한국 정부의 활용 방안 제시에 화답
동결자금으로 유엔분담금 대납도
이란 “10억 달러 돌려받게 될 것”
정부 “실행 위해 미국과 협의 필요”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로 한국 내 은행에 묶인 70억 달러(약 7조 6000억원) 규모의 이란 원화 자금의 활용 방안에 대해 한·이란 양국이 절차적 부분에서는 합의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유엔 분담금 대납, 스위스 인도적 교역 채널(SHTA)로의 자금 이전<서울신문 1월 29일자 1면>도 활용 방안에 포함됐다. 다만 미국 재무부의 승인 등 국제사회의 협의가 남은 상황이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현지시간 22일 유정현 주이란대사와 이란 중앙은행 총재 간의 면담에서 이란 측이 우리가 제시한 방안에 대해 동의 의사를 표명하는 등 기본적인 의견 접근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 동결 자금 해제를 위해서는 유관국 등 국제사회와의 협의가 보다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날 이란 정부가 한국과 동결 자산의 이전·사용에 합의했다고 공개한 것에 대해 절차적 합의를 했을 뿐 최종 해결이 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스위스 계좌를 통한 해결도 포함되는지’를 묻는 질문에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이란 원화 자금을 해결하기 위해 스위스 인도적 교역 채널로의 자금 이전을 추진했다. 한국에 있는 이란 원화 자금을 스위스로 보낸 뒤 스위스에서 약품, 식량 등 인도적 물품을 구매해 이란에 수출하고 그 대금을 스위스의 은행이 보증하는 식이다. 이 밖에 이란의 유엔 분담금 미납분을 대납해 주는 방안 등도 포함돼 있다.

관건은 미국의 승인 여부다. 이란과의 인도적 교역을 제외하고는 미국으로부터 제재 면제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란은 전날 발표에서 이 부분을 언급하지 않았다. 오는 6월 대선을 앞두고 현 정부가 성과를 부각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외신에 따르면 이란 정부 대변인은 이날 “첫 번째 조치로 10억 달러(약 1조 1000억원)를 돌려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국과의 논의 내용을 공개한 지 하루 만에 동결 해제 규모를 밝힌 셈인데, 우리 정부는 “액수가 얼마나 될지도 미국과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