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한인권특사’ 임명 움직이는데…‘4년째 공석’ 한국은?

美 ‘북한인권특사’ 임명 움직이는데…‘4년째 공석’ 한국은?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1-02-06 10:00
수정 2021-02-06 1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트럼프-文 정부 ‘北 인권’ 거론 꺼려美 ‘가치 동맹’ 부활땐 한국엔 부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첫 부처 방문으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찬밥 신세였다는 말이 나온 국무부를 찾아 전 세계 미군 태세를 재점검하고 있다고 연설하기 전 마스크를 벗으며 웃고 있다. 워싱턴DC AP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첫 부처 방문으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찬밥 신세였다는 말이 나온 국무부를 찾아 전 세계 미군 태세를 재점검하고 있다고 연설하기 전 마스크를 벗으며 웃고 있다.
워싱턴DC AP 연합뉴스
미국 국무부가 지난 4년간 공석으로 두었던 북한인권특사를 다시 임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우리나라의 북한인권대사 임명에도 관심이 쏠린다.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 회복을 내세운 미국의 신 행정부가 이 문제를 본격화하면 그동안 북한인권재단 등의 출범을 미뤄온 우리 정부도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에서 “바이든 정부의 외교정책 우선순위에 맞춰 특사직을 유지하고 채우는 문제를 들여다볼 것”이라면서 “여기엔 북한인권특사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의 북한인권특사는 2017년 1월 로버트 킹 특사 이후 임명되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선 북미 협상 과정에서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로 북한 인권 문제를 거의 다루지 않았기 때문이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 후 국무장관에 지명된 2020년 11월 24일의 모습. 윌밍턴 AP=연합뉴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2017년 9월 이정훈 초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가 임기 만료로 물러났지만, 4년째 후임을 정하지 않고 있다. 2016년 9월 시행된 북한인권법에 따르면, 북한인권재단도 설립해야 하지만 현 정부에서는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시행 이후 법적 출범 시한을 수시로 거론하며 공수처 설립을 밀어붙이던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한국은 유엔의 북한인권개선 촉구 결의안의 공동 제안국에도 2년째 빠졌다.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와는 달리 민주주의 가치를 중시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더욱이 미 의회 하원에서도 우리의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두고 ‘표현의 자유’ 침해, 북한의 인권 문제 등을 문제 삼으며 청문회를 예고한 상태다. 미국이 ‘가치 동맹’을 내세우며 북한 인권 문제를 수면 위로 올릴 경우 우리 정부에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미지 확대
이인영 통일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2.3 통일부 제공
그러나 여전히 우리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를 공개적으로 밝히는 데 꺼려하는 모습이다. 앞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5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우리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에 “제도적인 진전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북한인권재단 출범은 통일부의 행정 의지만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라 국회에서 이사회의 추천이나 이런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국회 논의나 합의 과정이 함께 진전돼야 한다”고 답했다. 북한인권기록물을 공개적으로 발간하는 데 대해서도 “더 고려해야 한다”며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는 “북한 인권은 대북 제재와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바이든 행정부에서 얼마든지 제기될 수 있는 문제”라며 “우리 정부가 적어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최소한의 의지는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황상하 사장을 상대로 백사마을 주택재정비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이주대책·보상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주민 불이익을 신속히 해소하고 공정한 보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백사마을의 무허가주책 가옥주들은 수십 년간 해당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아온 고령층 및 저소득층 주민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재개발 사업 앞에서 한없이 취약해지는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표적인 주거 약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사마을은 주거지 보전지역 해제로 세대가 741세대 늘어나 사업성이 개선됐음에도, 무허가주택 가옥주들에 대한 입주권 기준일을 1981년으로 제한해 주민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다. 타 재개발 지구처럼 형평성 있는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SH공사가 시행한 타 재개발 지구에서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했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사마을 주민에게는 동일한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백사마을 주민만 차별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이는 명백한 불공정 사례”
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