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 순서는 외교정책 우선순위 잣대 돼
美 “한반도 완전 비핵화·동맹 강화 확인
中포함 안보 문제·일본인 납치 해결 논의”

美, 동맹국인 韓 ‘패싱’할 가능성 적지만
시 주석과 통화 먼저해 바이든 자극 지적
정의용 “동맹 중요성 인식… 곧 통화 기대”
외교부 ‘대미 정책소통 TF’ 구성 첫 회의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일주일 만에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 첫 통화를 하면서 한미 정상 간 통화가 언제쯤 이뤄질지에 관심이 쏠린다. 정상 간 통화 순서는 미국 새 정부의 외교정책 우선순위를 가늠해 보는 잣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동맹 복원을 강조한 이상 동맹국인 한국을 ‘패싱’할 일은 없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지만 미중 경쟁 국면에서 한중 정상 간 통화를 먼저 해 오해를 산 것은 ‘외교 실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과 스가 총리는 27일(현지시간) 약 30분간 전화 회담을 갖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미일 동맹의 강화 필요성 등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미국시간으로는 오전이었지만 일본은 자정을 넘긴 시간(28일 0시 45분)에 회담이 시작됐다. 흔들리는 입지 속에 미국과의 ‘밀월 관계’로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스가 총리 입장에서는 ‘심야 회담’이라는 강행군도 마다하지 않은 셈이다.

백악관은 “두 정상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구상에서 평화와 번영의 주춧돌로서 양국 동맹의 중요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두 정상은 중국과 북한을 포함한 역내 안보 문제도 논의했다”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 조기 해결 필요성에도 인식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교도통신은 “양국 정상은 한국에 관해서도 논의했으나 일본 정부 관계자는 ‘상세한 내용의 설명은 삼가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미일 정상 간 통화가 이뤄지면서 이제 관심은 한미 정상 통화로 옮겨졌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때도 ‘일본→한국’ 순으로 통화를 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 때는 아소 다로 당시 일본 총리와 2009년 1월 28일(현지시간) 첫 전화 회담을 한 뒤 이명박 대통령과는 닷새 뒤인 2월 2일 통화를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때는 2017년 1월 28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통화를 하고, 다음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유선 협의를 했다.

과거 사례를 보면 한미 정상 간 통화가 지연됐다고 단정하는 것은 무리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출근길에 “한미 정상 간 통화도 곧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양국 정부가 동맹의 가치와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미국 내 인사들과의 소통 강화 차원에서 ‘대미 정책소통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최종건 1차관 주재로 이날 첫 회의를 가졌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는 한미 정상 간 통화에 앞서 미국과 대척점에 있는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 먼저 통화를 해 바이든 측을 자극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한국이 해마다 중국과 신년 인사를 해 왔다면 모르겠지만 미묘한 시점에 중국과 먼저 통화한 것은 잘한 선택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은 “시 주석의 방한이 논의되는데도 한미 정상 간 통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도 “일본이 통화를 했다고 해도 우리가 뒤따라 하기보다 필요한 시점을 정해 의연하게 외교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서울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