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4일 충북 청주시 공군사관학교에서 열린 제68기 졸업 및 임관식에 참석해 졸업생도들과기념촬영하고 있다. 2020. 3.4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당시 사건 현장에는 중위가 GP장을 맡아 대응하고 있었다. 하지만 낮은 계급때문에 상급 지휘관에게 대응보고 절차를 거치느라 빠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군은 지휘관을 맡을 수 있는 대위 이상의 장교라면 더 빠르고 안정적인 상황 조치와 판단이 가능했을 것이라 보고 GP장 계급을 격상하는 사업에 돌입했다.
GP장을 대위로 교체하는 작업은 현재 전방 일부 사단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결과를 보고 전 부대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군 당국이 초급장교들의 업무 능력과 계급상 한계를 인정해 정책을 뒤바꾸는 경우는 이 뿐만이 아니다.
2014년 군 당국은 ‘선(先) 참모 후(後) 지휘관’ 정책으로 초급장교 관리방안을 내놨다. 신임 장교들은 임관 이후 보통 소대장 등 지휘자 직책을 맡는다. 30여명에 이르는 병력들을 관리하고 진두지휘하는 역할이다.
군은 초급장교들이 지휘자 직위를 맡기 전 먼저 참모 역할을 거치도록 바꿨다. 참모 직책을 먼저 맡아 부대 운영을 먼저 경험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참모직은 병력을 직접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대대장 등 부대 지휘관 옆에서 부대 운영 방향 등을 건의하거나, 작전에서 담당 분야의 의견을 개진해 부대장의 판단과 결심을 돕는다.
군 당국의 바뀐 정책에 따라 신임 장교들은 대대급 부대의 인사과장 등 주요 참모 보직에 배치됐다. 하지만 부대 곳곳에서 여러 불만이 속출했다. 갓 임관한 신임 장교들이 참모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것이였다. 이들의 미숙한 행정업무로 부대 운영 곳곳에서 구멍이 나 다른 간부들이 이를 메우기 급급했다.
당사자들도 힘들어했다. 군 생활 20년 가까이 된 ‘베테랑’ 지휘관 눈높이를 갓 임관한 ‘신입사원’이 맞추는 것은 애초 불가능했다. 교육기관에서 나름 참모업무도 교육받고 임관했지만, 교육기관과 현장 부대의 사정은 하늘과 땅 차이였다. 그러다 보니 걸핏하면 지휘관에게 불려가 혼쭐이 났다.
이들은 상당한 부담감에 하나 둘씩 지쳐갔다. 촉망받던 육군 중위가 업무에 지쳐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가 하면, 하사 한 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채로 발견됐다. ‘오만촉광’ 소위 계급장을 달고 군 생활에 큰 뜻을 품고 온 이들도 일찌감치 업무에 지쳐 전역을 결정하기도 했다.
부대 운영에도 편법이 이용됐다. 초급장교가 참모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자 비교적 군 경험이 많은 고참급 장교 대신 비공식 편제로 운영하는 부대가 많았다. 이쯤되면 모든 부대원들의 불만이 폭발할 지경까지 이르렀다.
그러자 군은 올해 초 다시 지침을 뒤바꿨다. 기존 인사과장이나 작전장교 등 소·중위가 맡았던 참모업무는 대위급 이상이 하도록 방침을 조정했다. 말 그대로 초급장교들에게 상처만 입힌 결과만 남은 셈이다.
후방지역 한 인사장교(대위)는 “직접 업무를 맡아 보니 5~6년의 군 경력이 있는 대위가 하기에도 상당히 벅찬 업무”라며 “이런 업무를 갓 임관한 초급장교들에게 맡겼으니 현장의 고충도 모르고 정책을 펼쳤던 셈”이라고 말했다.
최근 군 당국은 초급장교 지원율 하락에 고심하고 있다. 육군에 따르면 군 초급장교의 대다수 비율을 차지하는 학군사관후보생(ROTC) 지원율은 2016년 4.7대 1에서 2017년 3.9대 1, 2018년 3.2대 1, 지난해 3.2대 1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일부 학교의 경우 지원자가 없어 학군단을 폐지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군 당국은 국방개혁 2.0에 따라 앞으로 현역 병사의 비율을 줄이는 대신 간부 중심의 ‘적정획득-장기활용’이 가능한 항아리형 구조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현 상태로는 고급 간부인력 확충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 뻔하다. 군 당국이 초급장교 활용 방안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고민해야 할 때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