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븐스 전 주한미국대사 인터뷰

트럼프, 다른 나라와 협력 안 하는 게 문제
中과 무조건 냉전보다 인권문제 지적을
유엔안보리서 대이란 제재 연장안 부결
트럼프 독단이 국제정책 조율 어렵게 해

한미동맹에 긴장감 도는 건 객관적 사실
방위비 등 잡음 있지만 충분히 이겨낼 것
북미대화 재개 위해 실무 전문가 만나야
누가 대통령 돼도 한국에 도전 계속될 것“미국이 지도자적 지위를 내던지니 (코로나19 이후) 세계가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타국과 협력한다는 개념을 철회한 게 큰 실수였습니다.”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 미국대사는 16일(현지시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외교 고립주의를 우려했다. 그는 우선 “중국과 무조건 대립할 게 아니라 관계를 관리해야 한다”며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강행이나 신장위구르 지역의 인권 문제 등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는 한편 국제공조를 설계하는 게 보다 유용한 접근법”이라고 강조했다.

얼마 전 앨릭스 에이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미중 수교 이후 최고위급으로 대만을 방문해 중국을 자극한 데 대해서도 “미국과 대만의 강한 결속을 지지하지만 중요한 건 대만 방문의 목적”이라며 “대만의 세계보건기구(WHO) 재가입을 위한 것이라면서 정작 미국은 WHO를 떠난 상태”라고 지적했다.

또 지난 14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표결에서 미국의 ‘대이란 무기 금수 제재 연장안’이 15개 이사국 중 도미니카공화국만 미국 편에 서면서 부결된 것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의 독단적 행동이 미국의 국제정책 조율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 맥락에서 스티븐스 전 대사는 최근 불거진 ‘한미동맹의 위기론’에 대해 “동맹 관계에 긴장감이 도는 건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본다”며 “민족주의와 포퓰리즘 등에 입각한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에 대한 의심을 불렀고 중국의 역할 확대로 긴장감이 더욱 커졌다”고 진단했다.

이어 “하지만 동맹은 ‘안보관리’보다 더 큰 개념으로 역사적 경험의 공유로 훨씬 더 탄력성이 있고, 공통의 가치에 뿌리를 두고 서로에게 공감하는 것”이라며 “방위비 분담금 협상 문제나 대북 정책 등에서 여러 잡음이 있지만 충분히 이겨낼 만큼 한미동맹은 강하다”고 설명했다.

한미동맹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묻자 그는 “70년간 한미가 쌓아 온 관계는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것”이라며 “한반도뿐 아니라 그 지역에 안보를 계속 제공하는 것이 한미 양측 모두에게 이익”이라고 답했다.

교착 상태인 북미 관계에 대해서는 “기존의 톱다운 방식이 가능성을 보였지만 한계도 있었다”며 “대화 재개를 위해서는 실무를 다루는 전문가 수준에서의 만남이 필요하고 북미 양측은 우선순위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서는 한국과 달리 정치이슈화된 것을 아쉬워했다. 그는 “한국이 2015년 (메르스) 경험으로 대비책이 잘 준비돼 있었던 것처럼 미국도 나름의 대비책은 있었다”며 “하지만 한국이 중국여행금지 조치와 관련한 초기 논란 이후 빠르게 전문가 주도로 나갔다면 미국(방역대책)에는 신뢰가 결여돼 있었다”고 전했다. 또 “한국도 정치적으로 양극화된 곳이지만 미국처럼 마스크 착용이 진보 대 보수의 문제가 되지 않았다. 시민들이 (방역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을 이해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최근 들어 한국도 코로나19 재확산세로 걱정이 크다고 설명하자 스티븐스 전 대사는 “그럼에도 여전히 한국의 꾸준하고 과학적인 대응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11월 3일 미국 대선이 코로나19 사태가 한창이던 지난 4월에 치른 한국 총선을 모범으로 삼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미 대선은 (우편투표 등) 적법성이 어느 때보다 많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정치·이념을 떠나 (한국 사회가) 다 같이 협력해 지난 총선을 최고의 선거로 만들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누가 백악관을 차지하느냐에 따라 외교의 큰 틀은 다소 바뀌겠지만 한국에 있어 도전은 계속될 것으로 봤다. 스티븐스 전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다면 보호주의는 더욱 강화될 것이고,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미중 갈등이나 북핵 문제 등의 도전은 계속될 것”이라며 “어떤 경우라도 아예 트럼프 시대 이전으로 돌아가지는 못할 것”이라고 봤다. 누가 선택되든 미중 갈등을 중심으로 한 거대한 조류는 이어질 것이며 각국은 이런 도전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미다.

인터뷰는 40분간 줌을 이용해 화상으로 진행했고, 이메일 질의를 통해 보충했다. 스티븐스 전 대사는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담당 부차관보를 지낸 전문 외교관으로 2008년 9월부터 3년 2개월간 주한 미국대사관 대사를 지냈다. 현재는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이자 코리아 소사이어티 이사장이다.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