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전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2019 연말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정경두 국방부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 12.4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정 장관은 이날 박한기 합참의장 및 육해공 참모총장이 참석한 전군주요지휘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북한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한 우리의 남북협력과 9·19 군사합의 이행 요구에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북한은 우리 군의 통상적인 훈련과 전력증강을 비난하면서 남북관계 경색의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탈북자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강력하게 반발해 북한의 ‘대남사업’을 ‘대적사업’으로 전환하고 군사합의 폐기,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폐쇄, 모든 남북간 통신선 차단 등을 거론하며 우리 정부를 비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정 장관의 발언은 북한이 최근 대남 압박을 높이는 상황에서 나와 주목된다. 북한은 지난 9일 공동연락사무소 등 남북을 잇는 모든 통신선에 대해 완전한 차단 및 폐쇄 조치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으로 이날 참석자들은 9·19 군사합의가 지난 20여개월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에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지·해상·공중 상호 적대행위 중지에 따라 남북 접경지역에서의 군사 상황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국방부는 “우리 군은 최근 어려운 남북관계 속에서도 9·19 군사합의를 충실히 이행해 실질적인 군사적 긴장 완화 실현을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며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 정책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또 올해 전반기 북한이 4차례 발사한 미사일을 100% 탐지·대응했고, 약 40회에 걸친 주변국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진입 차단작전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19 상황에도 감염 차단 대책을 강구하고 군사대비 태세 유지를 위한 연합연습 및 훈련을 전적으로 실시했다고 국방부는 평가했다.
정 장관은 “한미는 지난해 미래 연합사의 기본운용능력(IOC) 검증을 성공적으로 마친 데 이어, 지난 4월 전작권 전환 이후의 한미 연합방위체제를 규정하는 전략문서 공동초안에 상호 합의해 완전운용능력(FOC) 검증평가를 시행하기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며 “합참과 연합사 주관으로 특별상설군사위원회(sPMC)를 통해 한미 공동으로 북한의 핵·WMD(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능력을 ‘4D 작전수행개념’에 의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