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영변+α대가로 北석탄·섬유 ‘3년간 제재 유예’ 카드 꺼낸다

美, 영변+α대가로 北석탄·섬유 ‘3년간 제재 유예’ 카드 꺼낸다

한준규 기자
입력 2019-10-03 22:34
업데이트 2019-10-04 01:4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美매체 “北우라늄 농축 중단땐 상응조치”

볼턴이 반대했던 잠정적 핵동결도 포함
“탄핵 위기 트럼프, 스냅백 더한 당근 제시”
北 화답땐 연내 3차 북미 정상회담 속도
이미지 확대
김명길 北대표 중국 도착
김명길 北대표 중국 도착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의 북한 측 수석대표인 김명길(왼쪽) 외무성 순회대사가 3일 중국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 도착해 협상 장소인 스웨덴 스톡홀름행 항공편으로 환승하고자 공항 터미널을 걸어가고 있다.
일본 TBS 캡처
미국이 북미 비핵화 협상 재개를 앞두고 ‘새로운 대북 해법’으로 대북 수출 제재 3년 유예와 잠정적인 핵 동결을 포함한 단계적 해법 등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북미 협상이 지난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충격을 딛고 비핵화 단초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이번 협상에서 성과가 도출된다면 연내 3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도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한다.

미 인터넷매체 복스는 2일(현지시간)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이 5일 북미 실무협상을 앞두고 ‘영변+α(알파)’의 대가로 북한의 핵심 수출품목인 석탄·섬유 수출 제재를 36개월간 보류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미국은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검증 가능한 수준으로 해체하고 아마도 우라늄 농축 중단 등 또 다른 조치를 취하는 대가로 이를 당근으로 제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7월에도 미 백악관 소식통을 통해 비슷한 대북 수출 제재 유예 보도가 나왔었다. 이에 당시 미 국무부는 ‘잘못된 보도’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탄핵 위기에 몰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제재를 원상 복구하는 ‘스냅백’ 방식을 더해 북한에 제재 유예 당근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워싱턴 정가는 보고 있다. 여기에 북미 연락사무소 개설, 종전선언 등 북한 체제보장 조치가 더해진다면 북한도 영변+α에 나설 명분이 충분해진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트럼프 정부는 이번 실무협상에서 북미 간 신뢰가 부족한 상황에서 대북 제재 유예+스냅백을 통해 제재 근간을 최대한 건드리지 않으면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견인하는 전략적 선택지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이에 북한이 영변+α로 화답한다면 연내 3차 북미 정상회담도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뉴욕타임스는 이날 “국무부가 북미 실무협상을 위해 검토하고 있는 방안 중에는 북한이 30~60개로 추정되는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등을 더욱 늘리지 못하도록 ‘잠정적 핵 동결’에 합의한다는 아이디어도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지금까지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강경론에 밀려 협상 테이블에 올라가지 못했지만 이제 현실적인 선택지 가운데 하나로 고려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북미 실무협상의 미측 대표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이날 워싱턴DC 주미 한국대사관저에서 열린 ‘국군의날 및 개천절 기념행사’ 축사에서 “한반도에서 새로운 역사를 쓰기 위한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비건 특별대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나 북미 비핵화 협상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는 등 북미 협상 재개를 앞두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2019-10-04 6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