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북미 2차 정상회담

靑 “종전선언 의제 가능성 열려 있어”
66년 만에 종전… 역사적인 전기 기대

文대통령 “新한반도체제 주도적 준비”
한반도 정세 패러다임 전환으로 규정청와대가 25일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에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북미 정상이 종전선언에 합의할 경우 1953년 한국전쟁 정전 후 66년 만에 종전 국면에 진입하는 것으로, 한반도 정세의 역사적 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언론브리핑에서 ‘종전선언이 의제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가능성은 열려 있다”며 “종전선언의 형태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으나 북미 사이에 얼마든지 합의될 가능성은 있다”고 답했다. 이어 “우리와 중국, 미국과 중국은 이미 수교를 했고, 남북은 두 번의 정상회담과 9·19 군사합의로 사실상 종전선언과 불가침 선언을 했기에 남은 것은 북한과 미국”이라며 “북미가 종전선언을 하면 실효적 의미가 달성된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북미 만의 종전선언도 그것 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며 “북한 비핵화를 순조롭게 이끌고 비핵화를 가속하는 역할로서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라도 정부는 환영한다”고 했다.

이번 회담 전망과 관련해 특정 시점에 ‘종전선언을 하기로 한다’고 합의하는 선이 최대치일 것이라던 청와대의 기존 설명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것이다.

김 대변인은 “그것(종전선언)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어서 결국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질서를 정착시키려면 4개국(남·북·미·중)을 비롯한 다자가 평화협정을 맺고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며 “종전선언은 평화체제로 가기 위한 입구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북한 경제가 개방되는 과정에서 주도권을 잃지 않아야 하며 신(新)한반도체제를 준비하겠다”고 말한 것도 주목된다. 문 대통령이 ‘신한반도체제’란 용어를 쓴 것은 처음으로, 종전선언 합의를 전제로 그 이후의 한반도 정세를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규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문 대통령은 “회담이 성과를 거둔다면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며 “우리는 지금 식민과 전쟁, 분단과 냉전으로 고통받던 시간에서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주도하는 시간으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우리 손으로 넘기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금 한미동맹, 남북관계, 북미관계는 과거 어느 때보다 좋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라며 “한반도 운명의 주인은 우리다. 역사의 변방이 아닌 중심에 서서, 전쟁과 대립에서 평화와 공존으로, 진영과 이념에서 경제와 번영으로 나아가는 신한반도체제를 주도적으로 준비하겠다”고 했다.

한편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이날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지지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