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착’ 한·미 방위비 협상 마지노선은

올해부터 적용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새 협정(SMA) 협상이 지난해 결렬된 이유는 양측의 견해차가 좁혀진 상황에서 열린 지난해 말 열 번째 회의에서 미국이 갑자기 수용 불가능한 요구를 해왔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美 ‘최상부 지침’ 최종 통보… 韓 “수용 불가”

23일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해 말 외교 채널을 통해서 ‘최상부 지침’을 전제로 12억 5000만 달러(약 1조 4000억 원)까지 한국이 분담하면 좋겠다는 바람과 함께 어떤 경우에도 10억 달러(약 1조 1300억원) 미만은 수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최상부 지침이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의사가 반영됐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런 극단적인 입장 변화는 지난달 11일부터 2박 3일간 서울에서 열린 10차 회의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협정의 유효기간을 현재의 5년에서 1년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요구도 이때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협상 유효기간 1년 vs 3~5년도 쟁점 부상

정부는 회의를 잠시 중단하고 강한 유감을 표현하는 등 미국의 새 제안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방침을 즉각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협상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할 경우 새로운 협정이 적용되는 올해부터 곧바로 다시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현실적이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협상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3년 내지 5년’을 유효기간으로 주장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또 새로운 협정이 국민의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겼던 ‘1조원’은 넘을 수 없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해왔다.

미국의 ‘최종 제안’ 이후 현실적으로 양측의 입장 차이가 큰 것은 사실이지만 조기 타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하에 다양한 채널을 통해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월 말 북·미 정상회담 등 한·미동맹과 연계된 굵직한 외교 사안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군 부대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 임금 지급 문제 등 여러 현안이 연관돼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전날 방위비 협상의 상세한 내용이 보도되면서 미국 측에서는 이런 상황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우려를 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