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근거 조치 검토”… ICJ 제소 유력
초계기 레이더 논란·위안부 공방도 겹쳐
전문가 “사법부 결정 기다리는 것이 해법”아베 신조(얼굴) 일본 총리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의 자산 압류를 신청한 것과 관련해 국제법에 근거한 구체적 조치를 검토시키는 강공 의사를 밝히면서 한·일 관계가 한 치 앞을 전망하기 힘들어졌다.

특히 국내에선 3·1 운동 및 임시정부 100주년을 맞은 상황에서 광개토대왕함의 일본 초계기 레이더 논란, 한·일 위안부 합의 공방 등 갈등 이슈가 이어지고 있어 관계 개선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아베 총리는 6일 NHK ‘일요토론’에 출연해 “한반도 출신 노동자에 대해선 압류를 향한 움직임에 매우 유감”이라며 “정부로선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제법에 근거해 대응을 취하고자 구체적 조치에 대한 검토를 관계 성청(부처)에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일본 고위 관료들은 그간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에 대해 “폭거이자 국제 질서 도전” 등 도발적 언사로 비난했다. 아베 총리의 이날 발언은 실질적 대응 조치에 착수했다는 것이어서 의미가 다르다.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가 가장 유력하다.

그간 일본은 한국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 구제 방안을 서둘러 마련하길 기다렸지만 더이상은 안 된다는 최후의 압력을 행사한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시간에 쫓길 필요는 없다는 분석이 많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는 “강제징용 자산 압류는 사법부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 결정을 기다리는 게 정치적 함수를 뺀 가장 명쾌한 해법”이라며 “구제 기금 마련도 대안이지만 일본 기업은 참여하지 않으려 할 거고 일본 책임이 없는 기금은 국내서도 환영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