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北 답변 기다리고 있어”

우리 측이 2일 제의한 고위급 남북 당국회담을 북측이 받아들인다면 남북 군사회담 또한 개최 가능성이 한결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도 교착 상태에 빠졌던 군사회담이 고위급 회담을 계기로 타결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해 7월 군사분계선(MDL)에서의 적대행위 중단 등을 논의하기 위한 남북 군사당국회담을 제의했으나 북측은 지금까지 응답하지 않고 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해 7월 제의가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북한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 때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됐었다. 2004년 2월 양측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 등 협의를 위한 군사당국자 회담 개최에 합의했지만 북측이 무응답으로 일관해 석 달 가까이 한 발짝도 진척되지 못했다. 같은 해 5월 열린 제14차 남북 장관급 회담이 ‘전환점’이 됐다. 회담 직후 북측은 태도를 바꿔 “제1차 장성급 군사회담을 개최하자”고 오히려 우리 측에 제안했고, 10여일 만에 금강산에서 장성급 군사회담이 열렸다. 이후 남북 양측은 국방장관회담 1차례, 장성급회담 7차례, 실무회담 18차례 등 다양한 형식의 군사회담을 지속해 가면서 ‘서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 등 각종 현안을 논의했다. 특히 MDL 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는 70% 가까이 실행에 옮기기도 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북남 사이의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적 환경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 만큼 군사회담 개최 가능성은 한결 높아졌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문제는 안건인데 ‘MDL에서의 적대행위 중단’에 방점을 두고 있는 우리와는 달리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 중단 등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 이 같은 양측의 이견을 어떻게 조율해 나가느냐가 향후 회담 지속의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참여정부 당시 양측이 한 차례 합의했던 ‘MDL 내 선전활동 중지’ 등을 우선 논의한 뒤 제의와 역제의를 주고받으며 안건을 확대해 나갈 가능성도 점쳐진다.

박홍환 선임기자 stinge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