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15형 이후 대북 제재 혼선 노출

논란 확산되자 국방부 서둘러 진화 “北 오가는 물품 해상차단 언급한 것”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1일 북한에 대한 해상 봉쇄 가능성에 대해 “그런 것이 요구되면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송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렉스 틸러슨 미 국무부 장관이 페이스북에서 거론한 해상 봉쇄 조치를 정부 차원에서 검토했고, 참여하는 것이 좋다고 결론을 냈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해 논란이 됐다.

국방부는 송 장관의 국회 답변이 논란이 되자 “송 장관은 ‘해상 봉쇄와 관련해 논의한 적도 검토한 적도 없다’는 정부의 입장을 사실대로 명확하게 답변하였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틸러슨 장관의 언급(성명)내용은 ‘북한을 드나드는 물품들의 해상수송을 차단하는 권리를 포함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는 해상 봉쇄와는 별개의 개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송 장관은 “(미국의 해상 봉쇄 제안은) 아직 없었다”며 “검색훈련(해양차단작전) 같은 것은 하자고 하는데 지중해 남방이나 한반도 멀리에서 같이 훈련하자고 얘기할 것”이라고 두 개념을 구분해 설명했다. 송 장관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나 범정부 차원의 결론인가’라는 이 의원의 거듭된 질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린다”면서 “요청이 오면 결정할 것인데 그 요청을 거부할 것은 아니라는 얘기”라고 말했다.

송 장관의 발언은 정부 차원에서 해상 봉쇄를 논의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해당 입장을 표명할 계획이 없을 것이라는 청와대 설명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미국으로부터 해상 봉쇄 조치 제안이 오면 이를 적극 검토하고 참여하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것은 송 장관 개인의 의견으로 보인다”며 “정부나 NSC 차원에서 논의하거나 보고받거나 검토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또 송 장관은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한·미 연합훈련인 키리졸브의 연기 여부에 대해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과 한 얘기는 ‘공식적인 코멘트는 하지 말자’는 것이 현재 상황”이라며 “시기가 되면 국민께 알려드릴 것인데 지금은 여러 상황 변수를 따졌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 한·미 간에 더 낫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미국의 선제타격을 막기 위해 전술핵 재배치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자유한국당 경대수 의원의 주장에 대해 “경 의원이 가는 방향과 지향점이 저와 같다”면서 “그런 걸 자꾸 말씀해 주시면…”이라고 답해 논란이 됐다.

국방부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동맹의 억제력 강화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취지였다”며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국방부는 북한이 지난달 29일 새벽 발사한 ‘화성15형’에 대해 “비행시험에는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며 정상각도 발사 시 1만 3000㎞ 비행이 가능하다”며 “이는 사거리 면에서 워싱턴까지 도달 가능함을 의미한다”고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대기권 재진입, 종말단계 정밀유도, 탄두 작동 여부 등에 대한 추가검증이 필요하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