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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국방 “북한 해상봉쇄 정부차원 검토”…靑 “송 장관 개인의견”

송영무 국방 “북한 해상봉쇄 정부차원 검토”…靑 “송 장관 개인의견”

장은석 기자
입력 2017-12-01 16:59
업데이트 2017-12-01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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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1일 대북 제재 차원에서 거론되는 북한 해상봉쇄와 관련해 “그런 것이 요구되면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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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영무(가운데) 국방부 장관이 북한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도발과 관련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17.12.1 연합뉴스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영무(가운데) 국방부 장관이 북한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도발과 관련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17.12.1 연합뉴스
송 장관은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미국이 어느 단위에서든 국방부에 해상봉쇄나 제안을 하거나 협의한 게 있느냐”는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참여정부 때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에 가입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는데 이명박 정부가 가입한 상태이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협조하는 분위기에 있다”면서 이와 같이 말했다.

송 장관은 “렉스 틸러슨 미 국무부 장관이 페이스북에서 거론한 해상봉쇄 조치를 우리 정부 차원에서 검토했고, 참여하는 것이 좋다고 결론을 냈다는 것이냐”는 이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했다.

송 장관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나 범정부 차원의 결론인가”라는 거듭된 질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린다”고 확인했다.

그러면서 “요청이 오면 결정할 것인데 그 요청을 거부할 것은 아니라는 얘기”라며 “제안을 받으면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참여하는 방향으로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정부 차원에서 해상봉쇄를 논의한 적 없으며, 앞으로도 해당 계획을 표명할 계획이 없을 것이라는 청와대의 설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그는 다만 미국이 구체적으로 해상봉쇄를 공식 제안해왔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그런 건 없다”고 답했다. 또 비공식 제안이 있었느냐는 물음에도 “그런 것도 없었다”면서 “(미국이) 검색훈련을 하자고 하는데 그러면 제주도 남방이라든지 멀리서 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측에서 공식적으로 해상봉쇄 작전을 공식적으로 제안하면 검토하느냐”는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검토해서 하겠다”고 말했다.

송 장관의 발언에 대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미국으로부터 해상봉쇄 조치 제안이 오면 이를 적극 검토하고 참여하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것은 송 장관 개인의 의견으로 보인다”며 “정부나 NSC 차원에서 논의하거나 보고받거나 검토한 적이 없다”고 연합뉴스를 통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오전 기자들과 만나 “어제 한미 정상 간 통화에서 해상봉쇄라는 부분이 언급된 바가 없다”며 “정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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