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이 “대화로 한반도 비핵화 해결”

러 대표 방한… 우리측 내일 방미
6자 거부 北 입장 바꿀지 미지수

중국이 북핵 문제 해결과 관련해 한동안 뜸했던 ‘6자회담 재개’를 다시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쑹타오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시진핑 국가주석의 특사로 북한을 다녀온 뒤 이 같은 주장이 다시 나와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다만 오랫동안 6자회담을 거부해 온 북한이 입장을 바꿀지는 미지수다.26일 중국 외교부 등에 따르면 왕이 외교부장은 지난 24일 베이징에서 북핵 해법 세 가지를 제시하면서 “첫 번째로 각국이 적극적으로 (6자)회담에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둘째는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라면서 “각국이 억제를 유지해 새로운 일을 일으키지 말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서로 맺힌 응어리를 풀고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셋째는 주요 당사국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서로 양보하지 않는다면 정세는 다시 격화될 것”이라며 “주요 당사국이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위해 노력을 다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은 기본적으로 6자회담 틀에서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기조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오랫동안 회담이 중단된 데다 북한이 고강도 도발을 반복하면서 최근 중국에서도 6자회담 재개 목소리는 뜸해졌다. 중국은 지난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 직후 성명에서도 ‘대화 복귀’를 강조했지만 6자회담이란 단어를 쓰진 않았다.

중국이 다시 6자회담 카드를 꺼낸 건 쑹 부장의 방북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쑹 부장의 방북으로 북한의 전반적 상황을 파악한 뒤 미국의 제재·압박에 대응할 카드로 6자회담을 꺼냈을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6자회담에 긍정적인 중국과 러시아가 연대해 제재·압박에 초점을 맞춘 미국과 일본에 맞서는 구도가 된다. 정부는 6자회담을 여전히 유효한 비핵화 수단 중 하나로 보지만 북한의 신뢰할 수 있는 조치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북한의 도발이 70여일간 중단된 가운데 최근 6자회담 수석대표들 간 접촉은 활발해지고 있다. 이날 방한한 러시아 측 수석대표인 이고리 모르굴로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27일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양자 협의를 한다. 이어 이 본부장은 28일 미국을 방문해 미국 수석대표인 조지프 윤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만난다.

그러나 시 주석 특사와의 면담을 거절한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6자회담에 당장 복귀할지는 의문이다.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6자회담의 틀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2008년을 마지막으로 6자회담이 멈춘 뒤 미국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협상 테이블 복귀 조건을 타진하는 ‘탐색적 대화’를 추진했지만 북한은 이마저도 거부했다. 핵보유국 지위 획득을 목표로 내건 북한은 지난해 기존 수석대표였던 리용호 외무상이 승진한 뒤 후임 6자회담 수석대표도 임명하지 않았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반도 문제의 입지 모색을 위해 중국이 지금 주장하는 건 쌍중단(雙中斷·북한 핵개발과 한·미 군사훈련 동시 중단)과 쌍궤병행(雙軌竝行·한반도 비핵화와 북·미 평화협정 협상)인데 그 틀은 6자회담일 수밖에 없다”면서 “지금의 불신 구조 속에서 북·미 대화나 4자회담은 어렵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6자회담이 답인 것”이라고 분석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심현희 기자 macduck@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