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 해결의 길’ 전문가 진단·해법

북·미 대결이 연일 격화하면서 한반도 정세는 악화 일변도로 가고 있다. 지난 4월 처음 불거진 ‘한반도 위기설’은 지난달 재등장한 뒤 길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서울신문은 26일 현 긴장 국면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또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를 짚어보는 긴급 좌담회를 개최했다. 좌담회에는 고명현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박재적 한국외대 국제대학원 교수,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가 참석했다.
→북·미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북·미의 의도는 뭔가.

-신 대표:북핵 문제를 해결하려면 강한 드라이브를 5년 전부터 걸었어야 했는데 지금은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이란에 대해서는 세컨더리 보이콧만 5년을 했다. 북한은 늦은 만큼 강도가 더 세야 하니 수위도 높아지는 것이다. 미국으로서는 말폭탄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군사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줘야 북한이 더욱 압박을 느낀다고 보는 것이다.

-박 교수:말폭탄의 청중이 사실 누구인가를 봐야 한다. 미국의 말폭탄은 북한뿐 아니라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 지금 전쟁까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치달으니 너희들도 생각을 잘해야 한다는 대중(對中) 압박 메시지인 셈이다. 북한으로서는 이런 말폭탄 대결이 상당한 실익이 있다. 이미 외신을 보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대등한 위치가 됐다.

-고 연구위원:둘 다 협상 국면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전략이다. 미국의 비핵화 요구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주장은 거리를 좁히기 힘들다. 부딪힐 순 없으니 말로 싸우는 것인데 실익은 결국 북한이 보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도 북·미 대결 구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무력행사를 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 같다. 우리에게 좋은 건 없는 상황이다.

→김 위원장이 ‘사상 초유의 초강경 대응조치’를 요구했다. 어떻게 평가하나.

-박 교수:큰 도발은 어렵다고 본다. 10월 18일에 중국에서 19차 당대회가 시작되는데 북한이 이마저도 무시하고 시진핑 국가주석이 체면을 구기도록 하진 못할 것이다. 미사일 시험 발사 등 중·저강도 도발은 할 수 있지만 당대회 상황을 지켜보지 않을까 생각한다.

-신 대표:7차 핵실험은 당분간 힘들 것이다. 6차 핵실험 여파로 최근 자연 지진이 발생했기 때문에 더 강한 실험을 강행하면 방사선 유출 등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갈 수 있다. 북한은 사거리 3600㎞로 괌 타격 능력을 보여줬다. 기술 진보를 과시하기 위해 미국 앵커리지를 타격할 수 있는 6000㎞ 사거리 시험을 할 수 있다.

-고 연구위원: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은 한계에 도달했고 핵실험을 한달 사이에 한다는 것도 힘들다. 추석 연휴를 즈음해 지금의 긴장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도발에 나서지 않을까 한다. 사거리는 더 늘어날 것이다.

→10월 이후 한반도 정세를 어떻게 전망하나.

-고 연구위원:미국은 강경 기조로 계속 나갈 것 같다. 미국은 앞서 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메시지를 계속 보냈지만 북한이 이를 거부하고 도발만 하자 강경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핵무력을 완성한 다음에야 그 능력을 과시하면서 대화 국면에 들어가려고 할 것이다. 지금은 북한이 주도권을 쥔 형국이다. 스스로가 벽에 부딪힐 때까지 압박하며 기다릴 수밖에 없다.

-박 교수:미국은 강경하게 나갈 것인데 그 타깃은 북한보다 중국이다. 중국 당대회가 끝나고 시 주석의 권력이 공고화되면 세컨더리 보이콧 카드를 꺼낸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점점 악화될 것이다. 중국은 이후 북핵 문제 해결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올 수 있다. 대신 자신들이 선호하는 6자회담 같은 다자의 틀로 접근할 것이고 북한은 전쟁까진 원치 않으니 출구전략을 찾으려 할 것으로 본다.

-신 대표:지난 23일 미국 B1B 전략폭격기의 북상은 참수작전의 일환이라고 생각했다. 조기경보기, 수송기 등이 다 갔는데 이건 특수부대가 진입해 목적을 이루고 후퇴하는 과정을 고려한 종합 작전이다. 중국이 제일 두려워하는 건 한반도 북쪽에 친미 정부가 들어서는 것이다. 참수작전이 북한 정권 교체를 뜻하기에 이를 원치 않는 중국은 그럼 핵을 제거하겠다고 나와야 한다. 중국이 당대회 이후에도 변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군사 작전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시점은 내년 2~4월쯤으로 본다. 내년 6월 이후면 북한이 ICBM을 완성할 것이기에 공격은 그전에 해야 한다.

→한반도 운전자론은 유효한가. 현 상황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인가.

-신 대표:현재로서 그 차량은 정차 중이다. 북한과 미국이란 중요한 승객이 타질 않고 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우리 국민의 안전 보장이다. 이번 B1B 출격에서 보듯 미국은 우리가 돕지 않아도 원하는 소기의 군사적 목적을 달성할 힘이 있다. 때문에 우리가 거기 가세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가세하면 만일 전쟁이 났을 때 반격을 받을 우려가 너무 크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전쟁을 말리는 입장을 유지하면 북한이 우리를 공격했을 때는 선제공격이 된다. 다만 B1B 출격 때처럼 우리 입장에서 상황 관리는 해야 한다.

-고 연구위원:출구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북한이 원하는 북·미 대화는 입장 차가 크기 때문에 성공할 가능성은 낮다. 2015년 고위급 접촉만 봐도 북한이 48시간을 걸어놓고 포격을 하겠다고 했지만 그 뒤에는 협상을 하자고 나섰다. 지금 북한은 협상의 꽃놀이패가 많기 때문에 언제든 브레이크를 밟고 출구전략을 택할 수 있다. 그때 우리가 원하는 출구전략을 북한이 택할 수 있도록 정부는 전략을 짜야 한다. 정부가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하려는 것도 그런 이유라고 생각한다.

-박 교수:정부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게 현실이다. 결국 할 수 있는 건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다. 궁극적으로 비핵화 협상이 안 된다면 대량응징보복(KMPR)이 남는데 동맹 간에 긴밀한 정보 공유가 돼야 한다. 자칫하면 미·일이 한국에 정보를 안 주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일본과는 역사적 문제가 있지만 지금은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또 중국과도 김정은 이후 북한 정권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북한이 언제 남북 또는 북·미 대화에 나설 것으로 보나. 또 레드라인을 넘는 시점은.

-신 대표:1994년 북한은 ‘서울 불바다’ 발언을 했고 미군은 전쟁 지휘부 등 2500명을 한국에 투입했다. 전쟁을 준비하는 상황에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방북을 하며 상황이 수습됐다. 지금도 미군이 전쟁 전력을 한반도에 집결하면 북·미 대화는 내일이라도 가능할 것이다. 그러려면 충돌 직전까지 가야 하는데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다. 연료 공급을 완전히 끊지 않는다면 지금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로는 약하다.

-박 교수: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이 완화되면 북핵 해결을 위한 한·중 대화가 열릴 것이다. 중국은 6자회담을 제안할 것인데 그 틀에서 북·미 대화, 남북 대화는 의미가 별로 없다. 평창동계올림픽도 낮은 단계의 대화는 진행되겠지만 비핵화에는 의미가 없을 것이다.

-고 연구위원:북한이 남북 대화, 북·미 대화 중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전략적 위치가 드러날 것이다. 남북을 선택한다면 미국과의 게임에서 진 건 인정했다는 얘기다. 북한이 수소탄을 완성해 ICBM에 탑재했다는 게 증명되면 미국이 전향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다. 국면은 내년이면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