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자국 중심 ‘북핵 해법’ 가능성… 文대통령의 ‘베를린 구상’ 큰 타격

靑 “대북정책은 긴 호흡으로 가야”… 미사일 탄두 1t보다 더 확대 논의

북한의 3일 6차 핵실험으로 한반도 정세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시계(視界) 제로’ 상태에 놓이면서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운전자론’도 최대의 위기를 맞게 됐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레드라인’(금지선)의 정의나 범위를 밝힌 바 없지만, 북한이 실전에서 운용 가능한 수준으로 핵 능력을 고도화한 이상 이미 심리적 레드라인은 넘어섰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 무기화하는 것이 레드라인”이라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은 이날 핵실험에 앞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핵무기병기화사업 현지지도 소식을 보도하며 ICBM에 장착할 수소탄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적어도 한국이 정한 레드라인은 이미 넘어선 셈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미국에 실체적, 현재적 위협으로 부상하면서, 미국은 앞으로 한반도 문제에서 자국 중심의 해법을 모색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이 ‘베를린 구상’ 등에서 강조한 대화 기조가 더이상 설득력을 얻기는 어려워졌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도 “북한이 계속 도발한다면 대화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북핵 문제와 별개로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 대화는 인도적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지만, 이마저도 속도 조절이 불가피해졌다. 청와대 내에도 지금은 어떤 형식이든 대화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다만 북핵 문제를 외교적·평화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기조와 다른 목소리를 내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외교적·평화적 해법이야말로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를 막을 국제적 통제 메커니즘을 유지하는 수단으로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대북 정책은 긴 호흡으로 가야 한다”면서 “북한이 도발 강도를 높이면 압박과 제재 강도도 커지겠지만, 전략적 목표와 전술적 국면에서의 대응은 분명히 다르다”고 강조했다.

외교적·평화적 해법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가 끝까지 가져갈 전략적 목표라면, 현재의 압박·제재 국면은 일시적인 전술적 대응이란 의미다. 대화 기조를 잠시 접어두되, 대화를 포기하진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핵개발 저지를 목표로 했던 북핵 정책 기조에도 변화가 필요해졌다. 북한 핵이 완성 단계에 다다른 이상 당장 무기화할 수 있는 실체적 위협을 막고자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한층 복잡한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문 대통령은 오는 21일 미국 뉴욕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달라진 국면의 북핵 문제 해법을 종합적으로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 정상은 유엔 총회를 계기로 다시 만나기로 했다.

한·미 양국 간 군사 공조도 더욱 강화되고 있다. 양 정상은 지난 1일 전화 통화에서 한국이 원하는 수준으로 미사일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으며, 청와대 관계자는 “사거리는 그대로 두되, 탄도미사일의 탄두 중량을 적어도 1t보다 더 늘리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