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보훈처 업무보고

“軍, 그 많은 돈 갖고 뭘했는지 의문
압도적 국방비에도 北 감당 못 해
5·18 발포명령 규명할 수 있을 것”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북한이 재래식 무기 대신 비대칭 전력인 핵과 미사일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면 우리도 비대칭 대응 전력을 갖춰야 하는데, 그게 3축(킬체인·한국형미사일방어·대량응징보복)이다. (지금까지 투입된) 그 많은 돈을 갖고 뭘 했는지 근본적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최근 특별지시를 한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군의 대응과 관련, “공군 출격 대기나 광주 전일빌딩 헬기 기총소사 등을 조사할 예정인데, 조사를 하다 보면 발포명령 규명까지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방부·국가보훈처의 업무보고와 핵심정책 토의에 이은 마무리 발언에서 “압도적 국방력으로 북한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하는데 북한과의 국방력을 비교할 때 군은 늘 우리 전력이 뒤떨어진 것처럼 표현한다. 심지어 독자적 작전 능력에 대해서도 아직 때가 이르고 충분하지 않다고 하면 어떻게 군을 신뢰하겠는가”라며 이렇게 질타했다.

문 대통령은 “군 현대화와 관련, 필요하면 군 인력 구조를 전문화하는 등 개혁을 해야 하는데, 막대한 국방비를 투입하고도 북한 군사력을 감당하지 못해 오로지 연합 방위능력에 의지한 것 같아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력 차원뿐만 아니라 군 병영 문화 혁신을 위해 인권 개선 및 병영문화혁신특위,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오랫동안 군 문화 개선을 요구했음에도 군이 계속 거부해 왔다”면서 “(군)의문사 의혹은 여전하다. 군 사법기구 개편도 전향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다”고도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군은 뭔가를 지키는 데 집착하고 방어적으로 대응하는데 주요 사건에 대해 군 발표를 믿지 못하고 불신이 계속되는 상황을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면서 “방산비리도 방산업체, 무기중개상, 관련 군 퇴직자를 전수조사하고 무기획득 절차에 관계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신고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시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발포 진상규명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군의 발표 내용을 믿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확실히 가부간 종결지어 국민 신뢰를 받는 군으로 만들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외국을 보면 예비역이나 현역에 대한 사회적 예우가 대단한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 데는 보훈정책도 문제지만, 군도 문제”라며 “장성 출신이나 재향군인회, 보훈단체 등이 정치적 중립성을 잃고 편향된 모습을 보여 사회적 존경을 잃은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