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북미 대화 거론에 촉각… ‘先비핵화 後대화’ 기조 불변

北 일시적 유화전술 가능성도

1일(현지시간)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의 정상회담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우리 정부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내보일 가능성이 ‘제로’(0)에 가까워 북·미 대화가 성사될 확률도 희박하지만 국면 전환을 위해 북한이 일시적 유화 전술을 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우리 정부의 ‘선(先) 비핵화 후(後) 대화’ 기조와 다름없다는 설명을 반복했다. 지난해부터 대북 제재·압박이 전면적으로 이행되면서 상대적으로 시선이 쏠린 것일 뿐 우리 정부 역시 제재·압박과 별개로 신뢰할 수 있는 비핵화 대화는 할 수 있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정부는 이 비핵화 조건을 북한이 조만간 실행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5월 제7차 노동당 대회 이후 미국에 대화 공세를 펼친 적도 있지만 북한이 요구하는 대화는 정전협정으로 한·미의 입장과는 달랐다.

특히 북한은 이미 자신들의 헌법에 ‘핵·경제 병진노선’을 명시해 뒀다. 때문에 대화를 위해서는 김정은의 상징적인 대내외 전략인 핵·경제 병진노선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다. 북한은 미측이 북·미 대화 가능성을 언급한 이후인 지난 1일에도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서 “우리의 핵 억제력 강화조치도 최대의 속도로 다그쳐질 것”이라며 핵·미사일 개발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외교부 내에서는 미측의 협상 언급이 결국은 강력한 제재·압박을 위한 명분이라고 보고 있다. 한 외교부 관계자는 “트럼프 정부 공동성명을 보면 협상을 말하면서도 핵 동결(freezing)이 아니라 해체(dismantling)라는 표현을 썼다”면서 “오히려 과거보다 요구 수준이 더 높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마크 내퍼 주한 미국 대사대리와 나카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와 함께 북핵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그럼에도 북한이 일시적으로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선전 전술을 펼 가능성도 있다. 다른 외교부 관계자는 “제재·압박 장기화가 부담스러운 북한 정권은 체제 유지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