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억제전략협의체 이달 중 첫 가동…‘확장억제 실효성’ 협의

군 당국이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미국의 감시·정찰전력 증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12일 국회 국방위에 보고한 ‘국방현안’ 자료에서 “우리 군은 지난 9일 북한 도발에 대비해 감시 및 경계태세를 재점검하고, 감시 강화 조치를 선별적으로 시행했다”면서 “긴급 감시정찰(ISR) 전력 추가 운용과 미국 감시전력 증원을 협조 요청했다”고 밝혔다.

군 당국의 이같은 결정은 북한이 미국의 정권 교체기와 한국의 어수선한 정치상황을 틈타 추가도발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 “북한은 자신의 의도대로 상황이 전개되지 않을 경우 전략적·전술적 도발 행동을 자행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북한의 우회적, 전략적, 전술적 도발 징후 감시와 대비태세 강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군은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와 작전 지휘관 회의를 잇달아 개최해 정신·물리적 대비 태세를 확립을 당부했으며, 흔들림 없이 본연의 임무에 매진해 빈틈없는 국방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강조했다.

국방부는 긴밀한 한미 공조 아래 대북 감시를 강화해 북한 도발 징후를 조기에 식별하고 전략·전술적 도발에 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합참은 위기관리 태스크포스(TF)를 운용하고 탐지·요격전력의 상시 즉응태세를 유지하는 한편 북한의 사이버 도발과 무인기 등 침투에 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미국의 신 행정부 출범에 따른 한미동맹 현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오는 16일 한미일 안보회의(DTT)와 이달 중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첫 회의를 각각 개최하고, 오는 18일부터 23일까지 국방부 대표단을 미국에 보낼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국과 미국, 일본은 DTT 기간에 3자회의와 한미, 한일 양자회의를 잇달아 개최할 예정이다.

한미일 3자회의에서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의 철저한 이행을 위한 공조 방안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공동평가와 대응방안을 비롯한 고위급 정책대화, 군사교류협력, 미사일 경보훈련 등의 활성화를 논의할 예정이다.

한미 양자회의에서는 미국의 행정부 전환 기간에 한미동맹의 연속성 유지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등 동맹현안의 안정적 추진 방안을 협의할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EDSCG에서는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 공약의 실행력 강화 방안을 세부적으로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 양자회의에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과 한일 국방교류협력의 증진 방안을 협의한다. 한미일은 DTT를 마치고 ‘공동언론보도문’을 채택해 북한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고 국방부는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