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비밀정보협정은 지속적 추진

9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지만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비롯한 외교안보 정책은 권한대행 체제를 통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은 이날 “사드 배치는 이미 결정이 끝났고 집행만 남아 있기 때문에 계획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현재 사드 부지 교환을 위한 감정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 1월 롯데 측과의 부지 맞교환 계약을 체결해 내년 중 사드 배치를 위한 행정절차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체결된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에 따른 일본과의 군사 교류·협력도 지속 추진된다. 한·미·일 3국은 오는 16일 서울에서 ‘한·미·일 안보회의’(DTT)를 개최해 북핵 대응을 위한 공조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외교 분야도 대행 체제로 상황 관리를 계속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이날 미·중·일 등 주요국 대사들을 불러 정세를 설명하고 대북 정책 등이 흔들림 없이 유지될 것이란 입장을 전했다.

그럼에도 의미 있는 ‘정상외교’는 당분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이달로 예정된 한·일·중 3국 정상회의는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다음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참석하는 다보스포럼도 참석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또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정상회담도 미뤄질 공산이 크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