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유엔 자격 거론한 윤 외교

유엔 기조연설에서 대놓고 언급
‘국제사회 대 북한’ 구도 굳히기
北 제명 조치 나설지 단언 일러

22일(현지시간)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 문제를 정면 제기한 것은 4차 핵실험 이후 만들어진 ‘국제사회 대 북한’ 구도를 완전히 굳히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와 고강도 제재에도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감행하자 북한을 더이상 구제가 불가능한 완전한 ‘불량국가’로 낙인찍고 철저히 고립시키겠다는 의도인 셈이다.

남북은 1991년 제46차 유엔 총회를 거쳐 유엔에 동시 가입했다. 이후 1차 북핵 위기를 시작으로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감행할 때까지도 정부는 회원국 자격을 문제 삼진 않았다. 그러다 올해 초 4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 직후인 2월 15일(현지시간) 오준 주유엔 대사가 한 공개토의에서 이 문제를 처음 거론했다. 이에 당시 일각에서 정부가 북한을 유엔에서 축출하기 위한 조치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자 외교부는 “축출 계획은 없다”면서 “몇몇 국가가 안보리 결의 위반과 북한의 회원국 자격을 연계시켰지만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번에는 윤 장관이 이 문제를 직접, 그것도 기조연설 석상에서 공식 제기했다는 점에서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볼 수 있다. 윤 장관은 앞서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도 이 문제를 거론했다. 유엔 헌장 2장 5~6조에는 회원국 자격 정지 및 제명에 대한 근거가 명시돼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를 근거로 유엔에서 회원국 자격이 정지되거나 제명된 선례는 없다.

만약 북한이 유엔에서 제명되거나 자격 정지를 당할 경우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완전한 고립 상태에 놓이게 되며 이에 따라 북한 내부의 체제 불안도 가속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귀순한 태영호 전 주영국 북한 공사처럼 해외에서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외교관들의 심리적 부담은 폭발적으로 늘어나 엘리트들의 ‘도미노 탈북’이 이어질 가능성도 작지 않다.

그러나 정부가 북한의 유엔 제명 등을 위해 구체적인 조치에 나설지는 아직 단언할 수 없다. 실제 북한의 회원국 자격 정지 및 제명 등을 추진한다고 해도 중·러의 반발이 뻔해 실현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또 북한이 유엔에서 제명되면 안보리 결의 이행으로부터 자유로워져 오히려 북핵 해결이 더 요원해진다는 반론도 나온다. 외교 소식통은 “다양한 차원의 대북 압박을 위한 정치적 메시지 성격이 강한 것”이라면서 “여기에 여차하면 이를 추진할 수도 있다는 분위기 조성의 의미도 있는 듯하다”고 설명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