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 전문가들 해법

북한이 지난 9일 기습적인 핵실험을 통해 핵탄두 완성에 근접한 가운데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북핵을 억제하기 위한 다양한 해법을 내놨다. 상당수 전문가는 최근 제기되고 있는 자체 핵무장론에 대해서 여러 이유를 들어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핵무장은 핵을 억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법’이란 논리를 앞세우고 있다.

박재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13일 “한국의 자체 핵무장은 말이 안 된다. 한국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면 미국이 가만있겠느냐”면서 “미국이 동맹국들에 핵우산을 제공하는 대원칙 중 하나가 핵확산 방지 때문인데, 전술핵 도입도 지금의 미국은 반대할 것”이라고 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도 “자체 핵무장력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는 국내 정치용 성격이 강하다”면서 “그게 현실적으로 핵무장론이나 전술핵 재배치나 선제 타격론이 실질적으로 불가능의 영역에 가깝다”고 말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도 “(핵무장론은) 감정적으로 대할 문제가 아니고 현실적 해법이라는 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선 또는 차선책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핵무장론은 현실적이지 않기에 해법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핵무장론’보다 현실적인 대책으로 중국의 대북 ‘레버리지’를 이용한 압박이 더 유용하다는 지적도 있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대북 제재란 측면에서 중국 기업을 확실하게 옭아맬 수 있는 것이 필요한데 미국이 양자 제재 차원에서 시행했던 ‘자금세탁 우려국가’ 지정 등 방법이 가장 유효하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2007년 이후 중단된 6자 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북한에 제재는 가하되 6자 회담에서 비핵화를 위한 협상에 들어가 우리가 그들에게 줄 인센티브를 밝히면 된다”면서 “이를테면 북한이 핵 자산을 동결하겠다고 하면 경제적 지원을 해 줄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모든 것이 북핵이 고도화되고, 완성에 다다른 시점에서는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자체 핵무장력만이 북한의 핵 위협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란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북한의 제5차 핵실험 후 우리 사회에서 한편으로는 핵무장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 전망, 미·중 및 중·일 패권경쟁, 다른 핵보유국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김태우 건양대 군사학과 교수도 “핵무장은 득보다 실이 많기 때문에 한국이 택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그것만이 유일한 생존 수단으로 남는 상황이 온다면 핵 능력을 갖추고, 북핵에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