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제재 이후 한반도 정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일(현지시간) 전례 없이 강한 수준의 대북 제재 결의 2270호를 통과시켰지만 북한은 10시간도 지나지 않아 단거리발사체를 발사하는 도발로 맞대응했다. 국제사회의 ‘북한 옥죄기’에 이어 한·미 군 당국이 오는 7일부터 역대 최대 규모의 ‘키리졸브’ 군사연습과 독수리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라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격화되고 북한이 새로운 형태의 추가 도발을 모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합동참모본부는 3일 “북한군이 오전 10시쯤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발사체 6발을 발사했다”면서 “비행거리는 100~150㎞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발사체의 실체가 확실치 않으나 KN01, KN02 단거리미사일이나 사거리 200㎞의 300㎜ 신형방사포(다연장로켓)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국가조찬기도회에서 “정부는 북한 정권이 무모한 핵개발을 포기하고 북녘 동포들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는 폭정을 중지하도록 전 세계와 협력해 노력할 것”이라며 “우리 사회가 불신과 분열의 악순환을 끊어내고 통합의 큰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김정은 정권에 대해 ‘폭정’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처음으로 북한에 대해 전방위 압박 수위를 높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북한이 유엔 제재에 따른 외화난 속 내부 동요를 막고 결속력을 다지는 차원에서 저강도 및 고강도로 수위를 바꿔 가며 도발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북한은 3차 핵실험 때까지 대북 제재가 강해지면 대남 도발을 재차 감행해 위기를 고조시키며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하는 전술을 구사해 왔다. 이에 따라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고의 침범하거나 해안포 사격, 중·단거리 미사일 발사, 사이버 테러 등 저강도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우선 거론된다. 하지만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개인적 의지에 따라 5차 핵실험이나 장거리미사일 추가 발사 등 극단적인 고강도 도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평가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김정은 입장에서는 국제사회에서 비핵화 이야기가 안 나올 정도로 핵실험이나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추가로 강행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안보리 결의안 채택 이후 북한에 있어 중국의 경제적 존재감과 영향력이 커졌고 북한이 당분간 중국과 러시아의 눈치를 봐야 한다는 점에서 고강도 도발을 시도할 가능성은 많지 않다”고 예상했다.

장기적으로 볼 때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이 끝나고 난 후인 5월 7차 당대회를 계기로 분위기 반전을 시도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단거리발사체 발사는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맞대응 성격이 강하다”면서 “북한이 일단 숨 고르기를 한 다음 5월 7차 당대회를 앞두고 평화협정 체결 제의 등으로 대화를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