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전문가 엇갈린 진단
북한의 연이은 핵·미사일 도발에 우리 정부가 10일 ‘개성공단 전면 중단’으로 맞불을 놓은 것과 관련해 대북 전문가들의 견해는 엇갈렸다. 남북관계를 꽁꽁 얼어붙게 만드는 실효성 없는 조치라는 평가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평가가 양립했다. 향후 북한이 대남 군사 위협 수위를 높일 것이라는 전망은 공통적이었다.
남 교수는 개성공단 폐쇄 조치의 실효성에 대해 “미사일 한 발에 3000억원인데, 1000억원이 날아가니까 아프긴 할 것”이라면서 “그 피해는 개성공단 근무자 5만 4000명과 가족까지 포함해 20만명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봤다.
김진하 통일연구원 국제전략연구센터 소장도 “일단 북한의 대응 양상을 봐야겠지만 이번 조치에는 정부가 고심을 한 흔적이 묻어난다”면서 “정부가 향후 남북관계가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예상을 하고 개성공단을 볼모로 이런 조치를 내렸을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김 소장은 또 “그동안 중국으로부터 ‘너희(한국)도 개성공단 운영하면서 왜 우리(중국)에게 대북 제재 조치를 강요하느냐’는 식의 문제제기가 많았는데 이런 부분이 사라질 것 같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김 소장은 조치의 파장에 대해서는 “김정은이 개성공단에서 얻을 수 있는 양이 크지 않기 때문에 바늘로 살짝 찌르는 정도에 불과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개성공단에 투자하고 운영했던 이들이 받을 손해를 어떻게 보상해 주느냐에 대한 법률적인 문제가 불거질 텐데, 우리 정부로서는 이를 해결하는 게 간단치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 전문가들은 대체로 개성공단 폐쇄 조치가 ‘최후의 보루’라는 인식을 나타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개성공단 폐쇄가 고강도 조치인데, 쉽게 손을 대서는 안 되는 마지막 카드를 너무 빨리 쓰는 것 아닌가 우려된다”면서 “남북관계를 다 닫자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하면 마지막 남은 라인(남북 교류의 통로)조차 없애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가 북한을 한번 몰아보려는 것 같은데, 중국이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상황이라면 북한을 매우 아프게 하진 못할 것 같다”면서 “우리 정부 단독으로 북한에 뼈아픈 조치를 할 수 있는 게 객관적으로 없다. 결국 ‘국내용’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또 “앞으로 북한은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개성공단 폐쇄로 응답했다’는 식으로 선전전을 하면서 남북관계 파탄의 책임을 우리에게 돌리며 남남 갈등을 촉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수영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의 단호함을 보여준다는 데에는 의미가 있겠지만, 실효성은 없고 기업인들만 괴로울 것”이라면서 “개성공단 폐쇄가 정부로서 북한의 돈줄을 죄는 유일한 수단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향후 비난 수위를 더욱 높이게 될 것”이라면서 “북한이 금강산에 있는 우리 측 자산을 일방적으로 몰수했듯, 개성공단에 대해서도 유사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리 정부의 향후 대응에 대해 그는 “이렇게 강수를 두면서 한편으로는 대화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일 수 있다”면서 “(개성공단 폐쇄 조치를) 계속 밀고 나간다기보다는 일단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강하게 대응하면서 북한의 반응을 보며 대화의 방법을 찾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전면 중단보다는 축소 정도로 제재 수위를 조절하는 게 바람직했다는 견해도 있었다.
동용승 전 삼성경제연구소 경제안보팀장은 “그동안 개성공단을 유지해 왔던 게 놀라울 정도”라며 “그 모양새가 이상하긴 했는데, 어렵게 끌고 온 만큼 전면 중단보다는 축소 쪽으로 가는 게 나았다. 전면 중단을 하려면 이미 예전에 했어야 했다. 어떤 대비책을 갖고 중단한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치의 실효성 측면에 대해 동 위원은 “개성 지역과 주민들은 힘들어 할 수 있지만 북한 정권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면서 “우리 124개 기업들이 앞으로 어떻게 할지, 계산기를 잘 두들겨 봐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의 향후 대응책에 대해 그는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카드는 많지 않다. 곤란한 상황”이라고 내다봤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6-02-11 5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