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개 항목 세부화땐 100개 넘어
군 당국이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에 필요한 21개 기술항목에 대해 미국 정부가 이달 중 수출 허가를 내줄 것이라고 했던 호언장담이 거짓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9월 “2014년 차기전투기(FX)사업 절충교역 기술지원협정서(MOA)에 명시된 21개 기술(14억 달러 상당)은 오는 11월 초에 수출 허가 승인(E/L)이 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는 합의 사항으로 이행하지 않으면 벌칙이 부과된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장명진 방사청장은 지난달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이 “현재 21건의 수출 승인에 대해 우리가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겁니까”라고 질문하자 “예”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방사청 관계자는 24일 “지난 18일부터 미국 록히드마틴사와 21개 항목의 기술 이전과 관련해 실무 차원에서 1차 협의를 했고 다음주 중 추가 협의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지난해 9월 KFX 사업 관련 21개 기술항목에 대해 이전하기로 합의 각서를 체결했지만 협상이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 측 관계자들이 우리 정부에 어떤 기술이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세분화해 달라고 말했다”면서 “21개 항목은 단순히 21개가 아니라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수십개에서 많게는 100개가 넘어가는 항목도 있어 이 범위를 확정하는 데 양 당사자 간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1개 항목에는 항공전자통합, 공중급유시스템 설계, 단·중거리 미사일 통합 기술, 쌍발엔진 체계통합 기술 등이 포함됐으나 록히드마틴 측은 일부 기술은 미국 정부의 반대가 예상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방사청이 미국의 수출 승인이 이달까지 날 것처럼 애초에 과대 포장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사청은 그동안 대외적으로 ‘21개 항목’이라고 밝혀 오면서 그 속에 포함된 수백개의 기술을 하나하나 미국 측과 협의해야 한다는 설명은 하지 않았다.
특히 세부 항목이 수백개에 달하는 21개 항목을 놓고 우리가 필요한 기술을 식별하고 협의하는 데만 상당한 시일이 걸려 연내 협상이 마무리될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총론에서는 21개 항목에 대해 합의하더라도 각론적으로 특정 세부 기술에 대해 미국이 수출 승인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미국이 거액을 들여 개발한 쌍발엔진 체계통합 기술과 ‘세미 스텔스’ 기술 수출 승인을 거부했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21개 기술에 대한 수출 승인이 늦어지면 2025년까지 KFX 시제기를 출시한다는 일정도 그만큼 늦춰질 수밖에 없다.
한편 KFX 개발 주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최대 주주인 산업은행 사외이사들은 지난 19일 KAI 측에 “KFX 추진 과정에서 제때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면 재정압박이 심해질 것으로 우려한 조치로 그만큼 KFX 사업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회의적 시각을 반영한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5-11-25 8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