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는 중립 안보는 미국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지난 4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제3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에서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 미·중 당국자 앞에서 미국의 손을 분명히 들어주며 일각에서는 우리 외교 기조에 변화가 온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9월 한·중 정상회담,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보여 준 G2(미·중) 사이 균형 외교가 남중국해 갈등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 안팎의 대체적인 입장은 다르다. 외교는 ‘중립’을 표방하더라도 안보는 ‘미국’과 긴밀히 협조하는 정부 기조가 그대로 드러난 것일 뿐이란 평가다.

●정부 관계자 “韓국방 발언 기존 입장”

대부분 정부 관계자는 이번 한 장관의 발언에 새로울 게 없다고 말한다. 외교부 관계자는 5일 “한 장관의 발언은 기존에 정부가 여러 차례 밝힌 입장 그대로”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남중국해 내 항행과 상공 비행의 자유는 어느 나라나 다 얘기하고 있다”며 한 장관 발언에 무게를 두지 않았다.

한 장관 발언이 새삼 주목을 받은 것은 최근 남중국해 문제에 관한 우리 정부의 태도 때문이다. 이 문제가 미·중 간 최대 갈등 요소로 떠오르자 우리 정부는 관련 입장을 밝히는 데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지난 2일 한·일 정상회담 이후 일본 외무성은 아베 신조 총리가 회담에서 이 문제를 꺼냈다고 공개했지만 청와대는 아무 언급을 하지 않은 게 대표적이다. 이에 정부가 남중국해 문제를 애써 외면하며 힘겹게 ‘전략적 중립’을 이어 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하지만 이 문제는 안보 이슈의 성격도 강한 만큼 국방부에서 균형적 입장을 내놓기가 어렵다는 게 정부 안팎의 얘기다. 외교는 한·미, 한·중 관계가 ‘윈윈’할 수 있지만 안보는 결국 적과 동지가 구분될 수밖에 없는 ‘제로섬게임’이기 때문이다.

특히 강력한 한·미 동맹을 유지하면서 안보 이슈에 중립을 지킨다는 건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도 나온다. 당국자는 “ADMM이 지역 안보 회의인데 남중국해 문제보다 긴박한 안보 이슈가 어디 있느냐”며 “당연히 피해 갈 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21일 ASEAN 회의서 재거론 가능성

비슷한 상황은 이달 예정된 다자회의에서 다시 연출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안보 이슈를 주로 다루는 오는 21~22일 동남아국가연합(ASEAN)+3 정상회의에서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재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미·중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상황에 중립 유지는 전략상 필요하긴 하다”면서도 “선택이 필요한 국면이 가속화, 강화될 텐데 언제까지 이런 식의 균형이 먹힐지 모른다”고 밝혔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