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위안부 문제 ‘제3의 길’ 타진… 양 국민 이해 유도가 관건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으로 한·일 두 나라는 3년 5개월 만에 관계 정상화의 분위기 속에 새 출발선에 다시 섰다.

두 정상은 지난 2일 회담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조기 타결을 목표로 협상을 가속하기로 했다”는 합의 등을 이뤄내는 등 수교 50주년을 계기로 미래 지향적인 관계 구축을 향해 손을 내밀었다. 이를 계기로 올 들어 재개되기 시작한 장관급 회담 등 전방위적인 교류 협력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특히 아베 총리는 오는 15~16일로 예정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18~19일 열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을 활용해 후속 정상회담을 하는 데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연내에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그러나 양국의 관계 진전의 입구에는 역사 문제 특히 일본군 위안부 문제라는 장애물이 버티고 서 있다. 양측 시각차는 팽팽하다. 일본 측은 정부의 관여를 입증할 자료가 없다면서 1965년 한·일 협정으로 일본의 법적 책임은 끝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이번에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재정 지원을 통해 2007년 해산된 아시아 여성기금의 후속 사업을 확충하고, 주한 일본대사가 위안부 피해자들을 면담하고 유감을 전하는 방식을 조합하는 ‘제3의 길’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제가 청구권 협상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피해자 및 한국 국민이 납득할 만한 해결책을 내놓으라는 우리 측 입장과는 격차가 크다. 한국 측은 위안부가 식민지 지배와 비인도적인 불법 행위의 피해자라는 일본 정부의 인정을 통해서만 명예 회복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두 정상의 ‘고독한 정치적 결단’이 가능할지가 관건이다. 아사히신문이 3일 “한·일 모두 국내 설득이 (합의 이행의) 불안한 요소”라고 지적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아베 총리는 이 문제를 한국과 타협하는 과정에서 국수적인 지지층을 설득해야 하고, 박 대통령도 위안부 지원단체 등 시민단체들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이해시켜야 하는 데 그 모두가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일본 정부관계자는 이날 “한국 여론의 반발로 일방적으로 합의가 뒤집히지 않도록 ‘최종 해결’에 대한 보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본 측은 주한 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 등의 철거도 함께 주장하고 있다. 지난 2일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가 가장 길게 1시간 가까이 할애됐다는 사실 자체가 역사 갈등의 핵심이고 풀기 어려운 사안임을 보여준다.

역사 문제 직시에 대해 3국 정상이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가 지난 1일 아베 총리와 중·일 정상회담을 하면서 “역사를 직시하고 거울로 삼는다는 정신에 입각해 정치적 민감한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말은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이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이런 입장을 지난 2일 일본과의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오늘 회담이 아픈 역사를 치유할 수 있는 대승적이고 진심 어린 회담이 되어서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는 말속에 함축해 전했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