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당국자 첫 부정적 견해 피력

정부 고위당국자는 2일 북한이 탈북자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중지를 정부에 요구하는데 대해 “만약 (대북)전단 살포를 막는다면 (남북)대화가 잘 될 것인지, 그 다음에 한·미 군사훈련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이는 탈북자단체의 전단 살포를 막는다고 해서 북한이 대화에 호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전단 문제는 우리 사회 내부의 문제인 측면이 커졌다”라며 “표현의 자유라는 가치 문제와 주민의 신변 안전이라는 두가지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도록 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다음달 러시아에서 열리는 전승 70주년 기념행사에서 남북 정상 간 만남의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 “지금 북한 김정은을 만났을 때 과연 실질적 대화가 가능할까?”라며 부정적 견해를 피력했다.

그동안 정부 안팎에서는 러시아가 전승 70주년 기념행사에 남북의 정상 모두를 초청한 상황에서 한반도가 아닌 제3국에서의 정상회담 개최 여부에 관심이 집중돼 왔다. 그러나 정부 당국자가 처음으로 남북 정상 간 만남 가능성에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낸 것을 미뤄 성사 여부는 희박해 보인다.

그는 또 6.15 공동선언 15주년 공동행사 승인 여부와 관련해 “구체적인 제의가 들어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결정된 사항도 없으며 신청이 들어오면 상황을 종합해 고려할 것”이라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밖에도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 키워드인 ‘신뢰 프로세스’의 진화를 강조하며 미국식 하이파이브(high five,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 뜻)를 표현해 북한의 호응을 이끌어 내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이 당국자는 최근 북한 당국에 체포된 우리 국민의 석방을 위해 미국처럼 특사를 보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남북관계는 특수관계라서 미국이 하는 식의 접근 방법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석방을 위해 외교채널을 활용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음주부터 시작되는 개성공단 3월분 급여 지급과 관련, “근본적으로 개성공단 국제화가 해법”이라면서 “지난해부터 북한이 공동위원회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임금문제를 들고 들어온 것인데 자꾸 숫자상으로 이야기하지만 우리 원칙은 합의를 통해 해결하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통일부는 이날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북한의 일방적인 최저임금 인상 조치를 수용하지 말라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