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합참차장 “亞·太 추가” 압박…韓 부인 속 전작권 빅딜 가능성

미국이 일본과 함께 주도하는 미사일방어(MD)체계에 한국을 포함시키기 위해 전방위 압박을 가하면서 우리 정부의 고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중국과 국내 여론을 의식해 미국 MD 편입 가능성을 꾸준히 부인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와 ‘빅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31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한·미·일 국방장관회담에서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비한 정보 공유 방향이 어떻게 결정될지 주목되는 이유다.

제임스 위너펠드 미 합참 차장은 2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애틀랜틱카운슬 연설에서 북한 위협에 대비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MD를 추가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 정권의 예측 불가능성을 고려하면 (괌에 MD를 배치한 것과 같은 노력을) 이 지역의 다른 곳에서도 추가로 할 수 있는지 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너펠드 차장은 추가 배치 검토 장소가 한국인지는 명시하지 않았지만 미 국방부가 MD 핵심인 고고도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국 배치를 검토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한 직후 나온 발언이어서 연관성이 주목된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이 이미 한국에 THAAD를 배치하기 위한 부지 조사를 하고 있다”며 “미국이 한국에서 THAAD를 전개하게 되면 미·일의 지역 MD 구상에 한국이 협력하도록 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29일 “미국이 한반도 내에 THAAD 전개를 검토하고 있는지 우리 국방부가 파악한 바가 없고 미측이 우리 정부와 협의한 바도 없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우리 군은 한국형 미사일방어를 위해 종말단계(북한 미사일이 목표물에 도달하기 전 마지막 단계) 하층방어를 할 수 있는 패트리엇(PAC3) 미사일을 구매하고 2022년을 목표로 50~60㎞ 상공에서 요격할 수 있는 장거리지대공미사일(LSAM) 개발 등을 추진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군 당국은 다만 주한 미군이 자체적으로 THAAD를 들여오는 데 대해선 북한 미사일에 대비한 연합방위태세에 도움이 될 것이기에 향후 협의 과정에서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김흥규 아주대 정외과 교수는 “THAAD의 한국 배치가 현실화되면 중국은 우리의 의도와 달리 한국이 중국을 겨냥하는 미·일 중심의 대중국 견제 체제에 편입됐다고 판단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31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한·미·일 국방장관회담을 계기로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3국 간 군사 정보 공유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점에서 이후 미사일 방어 협력 강화의 단초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MD 문제는 회담의 공식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최종건 연세대 정외과 교수는 “미국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가 아쉬운 우리 정부에 반대급부로 결국 MD 참여를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

서울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