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성적서 무더기 조작 실태

군납업체들이 공인시험성적서를 위조해 국내 방위산업체에 불량 부품과 자재를 무더기로 납품한 사실이 적발됨에 따라 국산 ‘명품 무기’의 신뢰도 하락은 물론 방산물자 품질 검증 제도의 허점이 드러났다.

17일 국방기술품질원(기품원)에 따르면 성적서 조작은 주로 종업원 100명 미만의 중소기업이 납품하는 조립부품이나 수리 부속류에서 나왔다. 규모별로 보면 종업원 30명 미만 145개 업체(60.2%), 30∼100명 73개 업체(30.3%), 100명 이상 23개 업체(9.5%) 순이다.

특히 위·변조된 시험성적서 2749건 가운데 89.7%인 2465건이 육군 기동화력 장비 부품에 집중됐다. 이에 따라 군이 ‘명품 무기’로 홍보해 온 두산 DST의 K21장갑차(268건)와 삼성테크윈의 K9 자주포(197건), 현대로템의 K2전차(146건) 등이 불량 부품 사용의 오명을 뒤집어쓰게 됐다. 이 밖에 장병 급식 재료 중에는 장류, 소스류, 가공식품 등 27건에 시험성적서 조작이 있었으며 고추맛기름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유해 물질로 지정한 벤조피렌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기품원 관계자는 “현재까지 위·변조 품목 때문에 운용 중인 장비의 가동이 중단된 사례는 없지만 장기적으로 장비의 내구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해당 품목을 전량 정상품으로 교체하고 있다”면서 “주로 중소 협력 업체들이 납기 지체와 품질 관리 역량 부족에 의한 규격 미충족 등을 모면하기 위해 품질 관리 체계의 허점을 악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기품원은 완제품과 핵심 부품 중심으로 직접 품질 검증을 하고 비핵심 품목은 주 계약업체에 품질 관리를 위임하고 있다. 하지만 주 계약업체도 경영 효율화 차원에서 비핵심 품목의 품질 관리를 협력 업체에 위임하는 경우가 늘어 품질 관리에 사각지대가 생기고 말았다. 기품원은 재발 방지 대책으로 23개 공인시험기관과 상호협력 양해각서(MOU)를 교환하고 시험기관이 발급한 성적서 원본을 기품원이 직접 확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