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직한 한·印 관계 간담회

“한국과 인도가 2010년부터 경제, 통상, 무역을 뛰어넘어 안보까지 포함하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전환했다고는 하지만 외교적 수사뿐이다. 기업인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내용이 없는 게 문제다. 정부가 나서야 할 때가 됐다.”(김중근)

“일본은 2007년부터 인도와 연례 정상회담을 열고 있다. 우리도 대통령 5년 임기 중에 두 차례 정도 정상회담을 해야 각종 현안을 풀 수 있다.”(최정일)

“인도에서 한국 전자제품은 품목별로 40~60%의 점유율을 보인다. 자동차는 20%를 차지한다. 민간 부문에서 대단한 성과를 보였지만 정부는 뭘 했는지 생각하면 부끄럽기만 하다.”(이종무).

이종무(72), 최정일(62), 김중근(61) 전 주인도 한국 대사 3명은 13일 인도연구원이 주최한 ‘바람직한 한·인도 관계 전망’ 간담회에서 이 같은 의견을 교환했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인도 방문(15~18일)에 맞춰 한국과 인도의 관계를 한층 돈독하게 하는 방안으로 유학생 교환 등의 인적 교류 활성화, 새마을운동과 같은 성공 사례 보급 등을 공통적으로 꼽았다. 항공협정 체결이나 서비스 인력 개방, 비자 발급 문제 등은 한국이 반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인도가 환경 규제와 인건비 상승이 부담으로 작용하는 중국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냐는 질문에 김 전 대사는 “2020년 인도의 젊은 노동력은 전체 인구의 10%인 1억 3000만명에 이를 것”이라면서 “16개 언어가 화폐에 인쇄된 나라는 인도뿐이고, 다양한 민족과 종교를 포용하는 것이 인도의 힘”이라고 답했다. 지식 기반 사회에서는 창의력이 다양성 속에서 나온다고 장담했다.

최 전 대사는 “인도를 아프리카 진출의 교두보로 삼을 수 있다. 아프리카 시장에서는 중국이 2009년 미국을 추월해 1위이고 인도는 2008년 영국을 제치고 3위”라며 징검다리로서 인도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 전 대사는 인도의 그림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정치인의 포퓰리즘, 만연한 부정부패, 관료주의와 정치 불안정, 열악한 인프라 같은 부정적인 면은 모두 노출됐다.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다. 반면 중국은 중앙정부의 일사불란했던 장악력이 지방정부로 내려갈수록 느슨해지는 문제점이 최근 나오고 있다.”

외교 안보 관점에서 인도 카드가 무게감이 있느냐에 대해 김 전 대사는 “중국이 인도에 신경 쓰는 만큼의 무게를 가질 것”이라며 “중국은 인도 견제책으로 파키스탄에 대한 지원과 진주목걸이(중동~남중국해를 따라 개발된 거점 항구도시) 국가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전 대사는 “인도도 중국에 대한 레버리지(지렛대)로서 한국이 필요하다. 일본이 좋겠지만 완벽주의와 느린 의사결정 때문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느낀다”고 덧붙였다. 최 전 대사는 “인도가 한때 비동맹 국가로서 남북한에 대해 등거리 외교를 했지만 이제 북한과의 관계는 명목적일 뿐”이라며 “미국과 중국의 각축이 심화될수록 인도의 중요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기철 기자 chul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