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최종협상 줄다리기… 11일 속개

한국과 미국은 10일 올해부터 적용되는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체결하기 위한 ‘제10차 고위급 협의’를 갖고 이틀째 담판을 시도했으나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양국은 11일 협상을 이어 가기로 했다.

한·미 양국 협상에서 미국 측이 지난해 총액보다 10% 가까이 증액된 9500억원을 요구하면서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7월 첫 협상 당시에는 우리 측에 20% 넘게 증액된 1조원 규모의 방위비 분담을 요구했다.

그러나 양측이 제시한 총액 차가 이날 200억원 정도까지 근접한 것으로 전해져 타결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양국 절충 과정에서 한국 측 방위비는 지난해 8695억원보다 600억원가량 증액된 9300억원 안팎에서 조율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은 이번 협정에서 주한미군 기지의 한국인 고용원 인건비와 군수지원 부문의 증액을 제외한 군사시설 및 연합방위력증강사업(CDIP) 항목은 신규 소요를 거의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2009년 이후 미국의 미사용된 분담금 규모가 최소 5338억원에 이르고 있다.

뚜렷한 신규 증액 요인이 없는 상황에서 미국이 우리측 방위비 총액 인상에 매달린 건 시퀘스터(미 연방정부 예산 자동삭감 조치)로 인한 대규모 국방 예산 감축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한·미가 이번에 9300억원 정도에서 합의한다면 2006년 7차 협정에서 451억원이 오른 후 연도별 증액치로는 최대다.

우리 측은 북한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한·미가 전시작전권 전환시기 재연기 문제를 논의하는 상황에서 2만 8500명 규모의 주한미군 주둔 환경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증액에 손을 들어 준 것으로 풀이된다.

양국은 새로 개정되는 SMA 유효기간은 현 정부 집권 기간에 맞춘 5년으로 하되 연도별 인상률은 현재와 같이 전전년도 물가 상승률을 기준으로 최대 4%를 넘지 않는 방식으로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는 이번 SMA 합의문에 분담금 지출 내역의 사전 협의와 회계 자료 공유, 우리 국회의 예산 통제 및 심의권을 존중하는 지출 내역 공개 등 구체적인 이행 사항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놓고도 양국 법률가까지 동원해 씨름하고 있다.

한·미는 1991년부터 2009년까지 그동안 8차례 SMA를 체결했으며, 제8차 SMA가 지난해 말 종료되면서 현재는 ‘무(無)협정’ 상태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