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MD에 민감한 이유는

중국은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가 동북아시아 특히 한반도에 구축되는 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미국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지지하고, 일본이 사실상 공개적으로 재무장 수순에 착수한 동북아 안보 지형에서 MD 체계는 중국 포위 전략의 핵심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군이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종말단계 고(高)고도지역 방어(THAAD) 체계는 한반도를 향하는 미사일을 중·상층 고도인 40~150㎞에서 요격하며 기존 패트리엇3(PAC3)와 함께 ‘다층 방어체계’를 구성하는 첨단 전력이다.

한국은 미국의 MD 체계가 아닌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체계 구축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정보·지휘 등 전술 운용에서 사실상 두 체계가 연동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끊이지 않았다.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도 지난 2일 방한 후 기자회견을 통해 KAMD와 MD의 상호운용성을 강조한 바 있다.

중국으로서는 한국의 THAAD 도입을, 자국을 겨냥한 한·미·일 3각 군사체제가 본격화되는 수순으로 해석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중국은 미국의 MD 구축을 자국을 사정권으로 두는 공격형 체계로 보고 있다.

MD는 중·장거리 미사일을 지상 혹은 해상에서 요격하는 방어 시스템이지만, 역으로 적을 정밀 공격하는 타격 시스템으로도 전환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중국도 이미 자체 MD 구축에 나선 상태이다. 중국 전문가인 김흥규 성신여대 교수는 “상층 방어체계인 미국의 MD는 북한을 겨냥하기보다는 중국의 군사적 능력을 제어하려는 전략적 목적이 더 강하다”며 “중국은 MD에 편입하는 한국을 자국을 위협하는 전초기지로 인식하고, 한국에 대해 적대적 태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 괌, 하와이를 모두 묶어 ‘단일 전장권’으로 하는 군사 전략을 펴고 있다. 결국 한반도의 MD 편입은 사실상 MD를 매개로 한·미·일 3각 군사동맹이 구축되는 전략적 효과가 파생된다.

우리로서는 일본이나 괌으로 향하는 미사일 정보를 자위대와 공유하게 되며, 이를 요격할 경우 한국은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게 된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우려하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동참하는 셈이 된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