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긴급진단

전문가들은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등 한반도 정세가 냉각기에 접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차기 박근혜 정부도 경색된 남북한 관계를 대화로 풀어내는 데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북한이 국제사회는 물론 우방인 중국의 반대에도 핵실험을 강행한 것은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출한 것”이라면서 “우리가 앞으로 북핵을 막을 것인지, 북핵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 선택의 갈림길에 왔다”는 분석도 나왔다.

북한의 핵실험 강행 이후 한반도 정세에 대해 전문가들은 “최저 3개월에서 1~2년 정도의 냉각기는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제사회가 대북제재를 더욱 강화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또 민수품 가운데 일부 물품이 제재 목록에 추가되거나 거래금지 대상이 확대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홍순직 현대경제연구원 통일경제센터 수석연구위원은 “핵문제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대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도 “유엔 안보리 제재가 한 단계 높아질 것”이라면서 “미국 정부와 우리 정부는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한·미 공조를 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국제사회가 대북제재 강화 이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다는 점도 동시에 지적했다.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북한은 지금도 제재를 받고 있다 보니 추가로 제재를 받게 되더라도 견뎌낼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한 것”이라면서 “한·미·일·중 등 주변국들의 새 지도부와 북한과의 관계 설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또 “중국도 추가 제재에 동참해 대북 지원 규모를 줄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정훈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북한은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받아야 정권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면서 “북한의 핵실험 강행은 경제적으로는 이미 파탄이 난 국가가 군사력으로 승부를 보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 역시 중국의 역할론을 강조했다. 그는 “중국의 차기 지도자인 시진핑도 한반도 비핵화를 말하고 있다”면서 “중국이 대북 에너지나 중유, 식량 등의 지원을 중단한다면 북한도 추가 핵실험을 중단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 교수는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에 이어 핵실험을 한 것은 한국과 미국을 협상 테이블에 나오라고 하는 것”이라면서 “앞으로 일정 기간 조정기가 있겠지만 결국 중국의 중재를 통해 북·미 간 대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핵실험은 그동안 3~4년 간격으로 해왔듯 당장 연달아 하긴 어렵겠지만 미사일을 쏘는 등 추가 도발을 할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다”고 주장했다.

차기 ‘박근혜 정부’에서의 남북관계에 대해 전문가들은 엇갈린 전망을 내놨다. 다만 단기적으로 냉각기를 맞을 것이라는 전망에는 이견이 없었다.

백학순 수석연구위원은 차기 정부가 대북 강경책을 내세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내정자가 대북 대응이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라고 한 것은 대북 강경책으로 나가게 될 것이라는 뜻으로 이명박 정부의 재판이 될 것”이라면서 “한반도는 당연히 긴장이 고조될 것이고 신뢰 프로세스는 없을 것이며 대결구도로 이어져 군사적 충돌 가능성도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동완 동아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 교수는 “북한이 우리 정부가 그토록 하지 말라고 경고했는데도 핵실험을 강행한 것은 북한 나름대로 남북관계에서 자신감이 있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라면서 “새 정부가 신뢰 프로세스를 하겠다고 한 것에 발목 잡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 정부 출범 전에 핵실험을 한 것은 현 정부는 이제 볼 것이 없고 새 정부와 대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면서 “북한의 핵실험은 우리와 대화를 하겠다는 표시로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정훈 교수는 경제 분야에서의 강력한 대북 제재를 주문했다. 그는 “지난 20년 동안 경수로 건설 등 온갖 대북 유화책을 시도했지만 수포로 돌아갔다”면서 “차기 정부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든지 아니면 북핵 불용의 의지를 보이며 북한이 정말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경제적인 압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홍순직 수석연구위원은 “박 당선인의 새 정부 출범 이전에 북한이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는 박 당선인의 남북한 신뢰 프로세스 추진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북핵문제와 대북문제는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면서 “북핵 문제는 안보리 제재에 따라 처리하고 대북 지원은 인도적 차원에서 계속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동준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북한 핵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될 것이라는 환상은 빨리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포용 정책이든 압박 정책이든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강하게 했을 때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면서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대북정책이 일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국내의 합의와 국제사회의 합의를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효섭 기자 newworld@seoul.co.kr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