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동맹 전망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19일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 축하 성명을 통해 “한·미 동맹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평화와 안정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그보다 사흘 전 일본 총선에서 승리한 아베 신조 총리에 대한 축하 성명에서는 “미·일 관계는 아·태 지역 평화와 안정의 초석”이라고 했다. ‘핵심’과 ‘초석’은 약간의 뉘앙스 차이는 있지만 둘 다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다.

이 성명들에는 동북아에서 오바마 행정부가 한국과 일본에 바라는 ‘희망사항’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아시아 최우선’ 정책을 통해 아시아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중국을 봉쇄하려는 미국 입장에서 한국과 일본은 필요 불가결한 전략적 파트너다. ‘한·미·일 3각 동맹’을 굳건히 다져 중국을 견제하는 게 미국에는 가장 바람직한 구도다. 그런 측면에서 지난해는 미국에 ‘고민’을 안겨준 한 해였다. 독도를 둘러싼 한·일 간 분쟁이 험악한 국면으로까지 치달았기 때문이다. 한·일 관계가 틀어지면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 봉쇄 전략을 이행하기 어렵게 된다. 미국으로서는 독도 문제에 중립을 표방하면서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분쟁에서는 일본 편을 드는 것이 논리적으로 모순인 데다 독도와 과거사 문제가 불거지면 ‘한·중 대(對) 일본’의 구도가 형성되고 만다.

따라서 올해 미국은 한·일 간 분쟁을 최소화하면서 한·미·일 3각 동맹을 굳건히 하는 데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마침 한·일 양국의 새 정권이 모두 미국에 우호적인 보수정파라는 점에서 지난해보다는 상황이 낙관적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하지만 한·일 간 갈등은 양국의 국내 정치적 요인에 의해 불거진 경우가 많았다는 점에서 낙관을 장담하긴 힘들다. 특히 아베 내각에 포함된 극우 각료들이 망언을 일삼을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나아가 아베 정권의 우경화를 오바마 행정부가 방조할 경우 한·미·일 3각 동맹 강화는 물 건너가는데 그게 바로 미국의 고민이다.

워싱턴 김상연 특파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