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IS 아태 미군배치 전략보고서 의견문서 밝혀

미국의 대표적 외교·안보 관련 싱크탱크 중 하나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지난 24일(현지시간) 의회에 제출된 보고서에서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 상황에 따라서는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리언 패네타 미국 국방장관은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미국내 기류는 ‘연기’ 쪽으로

미 국방부가 2012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따라 CSIS에 의뢰해 최근 작성된 ‘아시아태평양 미군배치 전략보고서’에 따르면, 패네타 장관은 이 보고서의 서두 의견문에서 “CSIS의 분석에서 일부 우려되는 점이 있다.”면서 “CSIS 보고서에는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한·미 연합사를 해체하기 위해서는 한국군이 지휘·통제권 등 필요한 역량을 확보하는 게 전제돼야 한다는 권고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이미 전작권을 예정대로 이전할 것에 대비해 한·미 연합전투태세에 손실이 없도록 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지난 수년간 우리는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작권 전환에 대비하기 위해 전력 재배치를 진행해 왔고 한국 정부의 ‘국방개혁 2020’을 지지한다.”고 했다.

CSIS 보고서는 “북한과 중국의 위협이 높아지는 경우에는 전작권 이전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패네타 장관의 언급은 한·미 연합사 해체 등 기존 전작권 전환 계획을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인 셈이다. 그럼에도 미국의 유력 싱크탱크가 의회에 제출되는 보고서에 ‘전작권 전환 연기’를 담을 정도로 전작권 전환에 대한 미국 내 기류가 갈수록 부정적으로 흐르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美해병대 추가 한국주둔 주장도

CSIS는 보고서에서 한국군의 서해 대북 방어 능력을 지원하기 위해 미 해병대를 한반도에 추가 주둔시킬 필요가 있으며 미군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방어역량 확충을 위해 패트리어트3(PAC-3)와 고고도방어체계(THADD) 등 첨단 요격미사일시스템을 한반도에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천안함·연평도 사건으로 서해에서 한국 해병의 대응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한국의 고위급 지도층에서도 서해 북방도서 인근에서 한국 해병과의 훈련을 위해 미 해병대를 확충하는 것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동두천의 캠프 케이시가 새로운 훈련지역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국, 美방위군 배치에 긍정적”

보고서는 또 북한의 도발 위협 등을 감안해 제2보병사단 예하 포병여단의 캠프케이시 북쪽 배치, 전투헬기 부대의 한반도 복귀 등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한국 정부 당국자들이 미 주방위군 여단의 한국 내 순환배치에 긍정적으로 반응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한반도가 통일되는 등 긴장이 완화하는 경우에는 비상시 미국 민간인의 대피작전 등을 위한 최소한의 주한미군 병력(1만명 미만)만 유지하고, 군산 공군기지 등도 폐쇄할 수 있다고 했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