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지역 국군 전사자 유해봉환 의미와 과제

한 편의 드라마와도 같았던 북한 지역 국군 전사자 유해 봉환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호국영령에 대해 끝까지 예우를 갖추겠다는 범정부적 의지를 보여준 사례이나 경직된 남북관계 상황에서 여전히 많은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18일 유해를 인수하기 위해 조철규 육군 준장을 단장으로 하는 인수단과 공군 특별수송기를 미국에 급파하는 등 봉환에 상당한 정성을 기울였다. 하와이에서 유해인수행사를 총괄한 조 단장은 “이번 봉환은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은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국가가 책임진다는 의지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의 다른 관계자는 25일 “미국 측이 수송기를 지원하겠다는 제안을 했으나 우리 공군 수송기를 투입한 것은 봉환 행사의 상징성과 국격을 감안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이역만리에서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운 2명의 구체적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유가족까지 확인한 것은 그 자체로 한·미 공조의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미완의 과제로 남은 북한 지역 국군 전사자 유해의 봉환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 유해들이 우리가 직접 발굴한 것이 아니고 미국 ‘합동 전쟁포로·실종자사령부’(JPAC)의 확인을 통해 들여왔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남북한은 2007년 11월 평양에서 개최된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6·25전사자 유해를 양쪽 지역에서 공동으로 조사하고 발굴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군 당국에 따르면 6·25전쟁 당시 전사했으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한 국군 유해가 아직 13만구에 이른다. 이 가운데 현재 북한지역과 비무장지대(DMZ)에 묻힌 유해는 약 4만여구로 추정하고 있다. 군은 2000년부터 6·25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을 시작해 2007년 1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을 창설했으며 지난해까지 국내에서 6965구의 전사자 유해를 발굴했다.

박신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장(대령)은 “우리 정부는 북한에 있는 국군 전사자 유해 4만구에 대해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으며 매년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며 “매년 이를 공동발굴할 수 있도록 불용액이 될 줄 알면서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단장은 이어 “이번에 봉환된 12구의 유해는 미국이 북한에 발굴비용을 주고 들여온 유해일 수 밖에 없으나 최대한 예우를 갖춰 모실 것”이라며 “이번을 계기로 북한 지역 전사자 유해를 찾겠다는 열망을 전 국민적 의지로 결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종훈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