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日에 실익없어”… 소극적/中 “관망하다 긍정으로 선회”/日 “외톨이될라” 가장 적극적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연내 개시가 확정됐다. 한·중·일 3국 정상은 13일 한·중·일 FTA 협상이 연내 개시될 수 있도록 준비작업에 박차를 가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하지만 한·중·일 3국은 FTA를 둘러싸고 ‘동상이몽’의 손익 계산을 하고 있어 협상 타결 자체가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적지않다.

현재 한·중·일 FTA에 대해 일본이 가장 적극적이다. 지난 3월 한·미 FTA가 발효된 데다 최근 한·중 FTA 협상 개시 선언이 나오면서 일본은 ‘FTA 외톨이’가 될 것이란 위기의식이 높아졌다. 한·중·일 3국 FTA의 조기 협상 개시를 강력하게 요청한 배경이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일본은 한·중·일 FTA를 성사시킨 뒤 한·중·일과 아세안을 포함하는 ‘아세안+6개국’ FTA로 확대하고, 궁극적으로는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A)에 중국과 한국을 끌어들인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 일본과의 FTA가 실익이 없다는 입장이라 내부적으로 한·중·일 FTA에 다소 소극적이다. 애초 관망세에 머물던 중국은 미국 주도의 TPPA를 견제하기 위해 한·중·일 FTA에 긍정적 입장으로 선회했다는 후문이다.

한국은 한·중 양자 FTA 체결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1차 협상을 시작으로 향후 2~3년간 지속적인 협상이 예상된다. 반면 중국과 일본은 양자 및 3국 간 FTA 체결을 동시 다발적으로 추진하는 분위기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연내 한·중·일 FTA 협상이 개시되더라도 한·중 FTA 협상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중국과 일본은 다자, 양자 FTA를 모두 서두르고 있어 향후 3국의 협상 과정에서 실익을 챙기기 위한 물밑 경쟁도 점점 가시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한·중·일 FTA 협상은 순항이 아닌, 난항이 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LG경제연구원 김형주 연구위원은 “중국과 일본보다 시간상으로 여유가 있는 한국이 한·중·일 FTA 체결을 서두르지 않는다면 아시아 패권을 놓고 일본을 견제하려는 중국과의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