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한·일 국방장관 회담 개최가 유력시됨에 따라 우리 정부가 1년 이상 끌어온 일본과의 군사협정이 체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우리 정부가 독도나 과거사 문제로 껄끄러운 일본과 오랜 금기였던 군사교류의 빗장을 푸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정부가 국민 여론을 의식해서 관망하고 있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과 핵실험 문제 등을 계기로 성급히 추진해 결과적으로 일본 측에 끌려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8일 “김관진 국방장관이 이달 말쯤 일본을 방문해 다나카 나오키 방위상과 회담을 갖고 군사협정을 체결할 계획을 갖고 있다.”면서 “양국의 군사 실무자들이 이달 말 회담을 목표로 일정과 의제를 확정하기 위해 마무리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일 양국은 북한과 관련한 군사 정보를 공유하는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과 인도적 차원의 재난구호 등을 협의하는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 양국은 지난해 1월 서울에서 열린 양국 국방장관 회담에서 두 협정에 대한 체결을 논의해 왔으나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하지만 북한의 김정은 체제가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하는 등 동북아의 불안정성이 높아져 이를 조기 체결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두 가지 협정이 한꺼번에 체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양국의 군수품과 장비들을 품목별로 확인해야 하기에 기술적으로 협의해야 할 사안이 많은 ACSA보다는 GSOMIA를 먼저 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협정은 주로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정보 공유가 주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에 따르면 일본은 최첨단 레이더 시스템을 갖춘 이지스함 6척과 공중조기경보통제기 10여대를 보유해 정보자산에서 강점이 있다.

한편 이번 협정이 별 실익이 없음에도 우리 정부가 민심의 눈치를 보다 결국 일본에 끌려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군사전문가인 김종대 디펜스21 플러스 편집장은 “일본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북한의 은하 3호 로켓 발사 당시 이를 제대로 포착하지 못하는 등 한계를 보이자 우리 정부와 손을 잡고 대북 정보를 보강하겠다는 것”이라며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이를 성급히 추진하는 것은 독도 등 현안이 얽힌 한·일관계에서는 시기 상조”라고 밝혔다.

하종훈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