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영변 외 지역에 핵시설 북·미 합의는 좋은 첫걸음”
“북한이 영변 이외의 지역에 다른 핵 시설을 숨겨 놓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로버트 갈루치 전 미국 국무부 차관보는 지난 2일(현지시간) 워싱턴DC 브루킹스연구소에서 가진 서울신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북·미 합의는 좋은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인 1994년 북·미 고위급회담 미국 대표로서 ‘북·미 제네바 합의’ 타결을 주도했던 갈루치 전 차관보는 현재 ‘존 앤드 캐서린 맥아더재단’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제네바 합의는 김일성 주석 사망 후 3개월여 만에 타결됐고 이번 ‘2·29 북·미합의’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후 2개월여 만에 전격적으로 타결됐다는 점에서 상황이 매우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로버트 갈루치 前 미국 국무부 차관보
-비슷해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다르다. 1994년에 김정일은 김일성 밑에서 북핵 협상에 깊숙이 관여했었다. 반면 김정은은 김정일 생전에 북핵 협상에 관여하지 않았다.
→그런데 김정은은 왜 이렇게 서둘러 미국과 합의에 나섰을까.
-그동안 일각에서는 김정은이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대외적으로 과격하게 나올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다. 내가 보기엔, 아버지 김정일이 할아버지 김일성이 했던 것을 그대로 이어받아 합의에 나섰던 것처럼 김정은도 아버지가 했던 것을 그대로 이어받는 차원이다. 1994년 김일성이 사망한 직후에도 나는 김정일이 과연 김일성이 했던 것을 그대로 이어받을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았었다. 한편으로는 김정은이 군부와 권력핵심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굳이 외부에 과격하게 나갈 필요가 없고, 따라서 대화를 택한 측면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김정은은 이번 합의로 무엇을 얻으려 했을까.
-경제적으로 식량과 에너지 지원 등을 얻으려는 것이다. 북한이 더 이상 도발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면 보상을 받을 수도 있다.
→북한이 영변 이외의 지역에 다른 핵시설을 숨겨 놓고 있을 것이란 관측도 일각에서는 나온다.
-안 그래도 지난번(2010년 11월) 방북한 지그프리트 헤커 박사에게 북한이 핵시설을 보여줬을 때 나는 그 점이 궁금했다. 그때 북한이 정말 모든 시설을 해커 박사에게 보여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북한이 다른 핵시설을 갖고 있다고 해도 놀랄 일은 아니다. 그들은 내부적으로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영변을 사찰한다 해도 무의미한 것 아닌가.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 앞으로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다. 일단 절차를 시작하고 나서 영변 외 지역에 다른 시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그때 그것을 해결하면 된다. 이번 합의는 좋은 첫걸음이다.
→북한이 진정으로 핵을 포기할 것으로 생각하나. 아니면 뭔가를 얻어 내려고 대화에 나서는 척하는 것일까.
-북한은 한국과 미국이 제공하는 것에 상응해 그들의 핵 역량을 지속적이고 느린 속도로 줄여 나갈 것이다. 그들이 핵무기를 제로(0)로 줄일지는 앞으로의 정치적 환경에 달려 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이번 북·미합의로 북한의 비핵화가 정말로 실현 가능하다고 보는 걸까.
-북한의 핵 포기라는 미국의 목표에는 어떠한 모호함도 없다고 생각한다. 6개의 핵무기 제조에 성공해 놓고 스스로 핵을 포기했던 남아프리카공화국 모델을 따를 필요가 있다. 남아공은 핵을 완전히 포기하기 전에 핵사찰을 받으면서 핵시설을 해체하는 수순을 택했다. 그런 순차적 단계를 밟는 것도 북핵 문제에 나쁘지 않은 모델이 될 수 있다.
→이번 북·미합의를 계기로 6자회담이 올 상반기에 재개될 수 있다고 보나.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정확한 정보는 없지만 지난번 베이징에서 북·미가 (물밑으로) 뭔가를 합의했을 가능성이 있다.
→한국 내 일각에서는 북·미대화가 급진전되면서 한국이 소외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소외된다면 북한이 소외될 뿐이다. 지금 미국의 개입정책은 옳은 방향이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
2012-03-05 6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