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완료돼야 지원 가능”

북한이 6자회담이 재개되면 경수로 지원 문제를 우선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 데 대해 청와대는 현 시점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일 “북한은 6자회담이 열리면 경수로를 지어 달라고 하겠지만 이런 지원은 비핵화가 된 이후에나 논의할 수 있는 것”이라면서 “비핵화가 완료되지 않은 나라에는 경수로든, 중수로든 지원을 할 수 없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의무를 다해야 평화적 이용에 관한 원전 기술을 지원할 수 있는데, 북한은 NPT를 탈퇴했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된다.”면서 “우리나라나 미국은 물론이고 중국과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현 상황에서 북한이 원한다고 해서 경수로를 지원할 방법은 없으며, 지원하는 것은 국제규범상 불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NPT 가입국이 아닌 인도, 이스라엘이 북한에 경수로를 지어 주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 가능하겠지만 그 나라들이 그 정도의 (원전) 기술을 가졌는지도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지금 6자회담이 열리지도 않았고 정식으로 북한이 경수로를 달라고 요구한 것도 아닌데 이 시점에 우리가 ‘준다, 안 준다’ 말할 수는 없다.”면서 “(경수로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정해진 것도 없으며, 이 문제는 6자회담이 재개되면 (북한을 제외한) 5자가 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도 북한 경수로지원 문제와 관련, “지금 단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29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에서 “6자회담이 재개되면 대북제재 해제와 경수로 제공 문제를 우선 논의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