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장관 회담 입장차만 확인

한국과 중국 외교장관이 2일 오전 서울에서 한·중 외교장관회담을 열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탈북자 문제에 대해 1시간 가까이 협의했다. 그러나 회담은 서로의 입장 차만 확인한 채 평행선을 달렸다. 한·중은 이달 말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정상회담에 앞서 이 문제에 대한 추가 협의를 계속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장관과 대사 등 양국 4명씩이 참석한 회담이 70분 동안 진행됐는데 그중 50분 동안 탈북자 문제에 대해 협의했다.”고 전하고 “그동안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는 주로 북핵 문제를 협의했었는데 탈북자 문제 협의에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회담이 30분이나 연장되면서 탈북자 문제에 관한 협의가 이어진 것은, 우리 측이 최근 불거진 탈북자 북송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우리 측 입장을 강하게 제기했기 때문이다. 특히 김성환 장관은 “탈북자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가족이 한국에 있는 경우는 특별히 국제법상 강제 송환 금지 원칙에 따라 북송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밝힌 뒤 “(탈북자들의) 여러 개별 케이스를 좀 더 면밀하고 깊이 있게 고려하고 심사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인도주의적 측면에서의 고려가 이뤄져아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내 한국 총영사관에 2~3년간 억류된 국군포로·납북자 가족 등을 조속히 풀어 달라는 요청을 간접적으로 전달한 것이다. 김 장관은 또 탈북자 중 미성년자에 대해서도 인도적 관점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중국 측은 우리 측 입장을 경청했지만 “중국은 탈북자 문제를 국제법·국내법·인도주의에 따라 처리해 왔으며, 이 문제가 국제화·정치화·난민화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측은 특히 탈북자 문제를 해결하려면 남북 관계가 진전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탈북자 문제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양측은 “탈북자 문제가 양국 관계에 부담이 되거나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도록 양국 간 긴밀히 협조해 조속히 해결하도록 노력하자.”는 원론적 수준에서 봉합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회담 후 오찬에서도 양국 실무자들 간 탈북자 문제의 해법을 고민해 보자는 얘기를 나눴다.”며 “그만큼 중국 측도 탈북자 문제에 대해 신경을 쓰고 있으니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중국 대사 출신인 류우익 통일장관은 오전에 개최된 통일부 창설 43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북한의 경제난으로 인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한 탈북자 문제는 북한 인권 문제와 함께 국제 이슈가 되고 있다.”며 “탈북자 문제는 인도적 차원에서 인류 보편적 가치와 원칙에 따라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