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가족 실무접촉 제의 배경

정부가 14일 북측에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을 전격 제의한 것은 비군사적 분야부터 상시적 대화 채널을 재구축하려는 전략적 의지로 풀이된다. 류우익 통일부 장관이 신년 업무보고에서 밝힌 남북 간 대화채널 구축을 통해 상호 현안을 논의하는 ‘포괄적 대화 제의’ 구상의 연장선인 셈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후 북한과 미국의 첫 고위급대화가 오는 23일로 예정된 시점에서 적십자 실무 접촉이 제의됐다는 점에서 한·미 간 조율이 있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미국 역시 남북관계 개선을 북·미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강조하고 있는 만큼 상호 긍정적 대화 여건을 제공하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남북 양쪽의 정치 일정을 감안, 한반도에서 불필요한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을 미연에 예방하려는 포석으로도 보고 있다. 김 위원장 사후 첫 생일인 광명성절(16일)과 이달 말 시작되는 ‘키 리졸브’ 한·미 연합연습, 4·11 총선거, 김일성 주석의 100회 생일인 태양절(4월 15일) 등으로 이어지는 일정상 자칫 한반도 긴장이 고조될 수 있다는 판단이 담긴 것이다.

북측이 우리 측 제안을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북측은 신년부터 김 위원장 사망에 대한 우리 정부의 조문 태도를 문제 삼아 “남측 당국과 상종하지 않는다.”며 통민봉관(通民封官) 기조를 강조하고 있다. 최근 고구려 고분군 병충해 방제 지원을 위한 우리 정부의 실무접촉 제의도 아직 응답하지 않고 있다. 북한은 이날 실무접촉 제의 내용을 담은 전통문도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가 이산가족 상봉을 매개로 북한에 대한 ‘통 큰’ 지원에 나설 수 있어 북측의 수용 가능성도 적지 않다. 정부는 이날 전통문에 이산가족 상봉뿐 아니라 인도적 지원 협의도 함께 제안했다. 정부도 북측의 식량 사정을 감안해 5만~10만t 규모의 쌀 및 옥수수 지원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북측이 2009~2010년 이뤄진 적십자 실무접촉에서도 대규모 식량 지원을 요청했지만 연평도 포격 도발로 논의가 중단됐다.”며 “10만t 미만의 식량 지원을 협의할 수 있지만 비료는 인도적 지원 물품에 해당되지 않아 제외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적십자 실무접촉을 통해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면 현안별로 당국 간 회담도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동환기자 ipsofa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