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정세 전망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한반도 정세는 한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시계제로’의 상황으로 급속히 빠져들고 있다.

북한은 시스템보다는 김정일이라는 절대 권력자의 의중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체제라는 점에서, 절대권력의 공백은 각종 대내외 정책의 ‘올스톱’을 의미한다. 정책을 추진하려면 윗선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결재라인이 정돈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책은 한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1994년 김일성 주석 사망 당시 김정일이 20년 가까이 후계를 준비해 왔음에도 북한은 상당기간 대외문제에 신경을 쓰지 못했다. 하물며 지금은 북한의 후계문제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북한 권력층은 온 신경을 내부에 쏟아야 하는 처지다.

북한의 올스톱은 한반도 정세의 올스톱으로 이어지면서 극도로 불안한 긴장 국면이 상당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힘겹게 진전시켜 온 대북 현안은 졸지에 허공으로 산화할 운명에 처했다. 당장 이번 주 후반 중국 베이징에서 열릴 것으로 전망됐던 제3차 북·미대화는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 또 이를 계기로 수주내 북핵 6자회담이 재개되리라는 기대도 물거품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남북대화도 진전이 어렵게 됐다. 우선 이명박 정부 임기 내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은 물건너갔다. 시간도 촉박한 상황에서 북한 권력에 근본적인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동력은 완전히 상실된 것으로 보인다.

정상회담은 차치하고 기본적인 남북대화도 이명박 정부 임기 안에는 진전이 힘들 전망이다. 남측이 남북관계 복구의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천안함사건과 연평도 포격도발에 대한 사과를 북한의 새로운 지도부가 받아들일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이다. 김정일이라면 ‘통큰 사과’가 혹시 가능할지 모른다. 하지만 김정은 등 새로운 지도부는 김정일에 비해 카리스마가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군부를 비롯한 강경파의 반발을 부를 사과를 ‘감행’하기는 매우 어려운 게 사실이다. 오히려 한·미는 김정일의 후계자가 자신의 파워를 과시하기 위해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북한은 핵무기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은 경계를 늦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으로는 몰라도, 단기적으로는 김정일 시대보다 더 힘든 상황이 됐다고 할 수 있다.

북·중 간 관계는 당장 변화는 없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김정일 시대에 비해 느슨해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 권력층 내부적으로 6·25 전쟁의 혈맹세대가 갈수록 사라지는 데다 ‘3대 세습’의 정통성을 인정하는 시각도 강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반도 정세를 좀더 넓은 시각에서 보면 북한은 앞으로 미·중이라는 두 거인이 충돌하는 세계의 ‘화약고’가 될 수도 있다. 미국으로서는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경계하면서 한국, 일본과의 동맹을 토대로 중국을 옥죄려 할 것이다. 이에 중국이 거칠게 대응할 경우 미·중 간의 충돌은 불가피하다.

결국 관건은 북한 권력구도가 얼마나 조속한 시일 내에 안착하느냐에 달렸다. 북한의 새 지도부가 김정일 시대에 버금가는 내부 장악력을 발휘한다면 한반도 정국은 기존의 틀을 기반으로 재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새 지도부는 내년 4월 김일성의 100회 생일을 활용해 정권의 정통성을 공고히 하려 할 것이다.

하지만 권력공백 사태가 장기화하거나 후계다툼이 일어난다면, 또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민심 이반이 불거지면 북한은 패닉상태에 빠져들 개연성이 높다. 이런 시나리오가 남북한은 물론 미·중 등 한반도를 둘러싼 각 변수들에 가장 중대한 시험이 될 것이다. 특히 한국 입장에서는 북한의 급변사태가 ‘벼락같은’ 통일로 이어질 가능성에 좀더 구체적으로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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