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수그러들었던 ‘대양 해군’ 기치가 다시 힘을 얻고 있다. 지난 21일 청해부대의 ‘아덴만 여명’ 작전 성공으로 해군력 증강 문제가 재조명된 덕분이다. 하지만 국제적 위상과 국방력 강화라는 긍정론과 함께 국가 안보 문제에 대한 즉흥적 대응이라는 회의론도 만만치 않다.

‘대양 해군’ 기치에 대한 여망은 특히 정치권에서 더 높아 보인다. 원유철(한나라당) 국회 국방위원장은 25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대양해군으로 자리 잡기 위해선 구축함 등 군함의 추가 건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 총 수입 물량의 95% 이상이 해양 수송로를 통해서 운반되고 있다.”면서 “앞으로 소말리아 해협뿐 아니라 말래카 해협에서도 안전한 해양 수송로 확보를 위해 4500t급의 구축함을 추가로 파견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소말리아해협만 해도 수리와 정비 등을 위해 (구축함)한두척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앞으로 3~4년 안에 (구축함 추가 건조가)완성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날 청해부대의 ‘아덴만 여명’ 작전 경과 보고를 위해 열린 국회 국방위 간담회에서도 여야 의원들은 해군력 증강 및 원양 파견을 제안했다. 민주당 박상천 의원은 “(소말리아)작전 지역에 한척의 구축함으로는 부족해 한척 더 보내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다.”면서 “단일 지휘체계를 갖는 강력한 유엔 다국적군을 만들어 해적을 소탕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래희망연대 송영선 의원도 “청해부대가 호송 작전과 대(對)해적작전을 함께 하다 보면 3000㎞를 커버하기엔 4500t급 하나로는 곤란하다. 전력을 더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군은 정작 명확한 입장을 드러내놓지 못하고 있다. 천안함 사건 때 연안 방어 실패에 따른 뭇매를 맞은 선례가 있는 까닭이다. 해군은 지난해 천안함 사건에 대한 전략 분석 직후 내부적으로 “‘대양해군’ 구호를 당분간 사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해군이 대양해군 건설에만 치중하다가 천안함 사건을 맞았다는 비판에 대한 자숙과 반성 차원에서 이뤄진 조치다.

전날 국방위 간담회에서 김관진 국방장관도 추가 파견을 통한 대양해군 건설론에 대해 “자체 경계태세 유지에 필요한 함정 수를 훼손해 가면서 (소말리아에)추가 파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소극적인 입장을 밝혔다. 군 관계자 역시 “당장 청해부대의 성과에 고무돼 전력 재배치 문제를 다시 검토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면서 “국익과 국민보호라는 원칙을 놓고 볼 때 연안방어와 원양작전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성규·오이석기자 coo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