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북·미 간 사안”… 회담 나설지 미지수

남북이 천안함·연평도 사태에 대해 고위급 군사회담에서 논의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한 가운데 정부가 또 다른 축으로 여기는 비핵화 논의는 남측만의 외침으로 끝날 공산이 커 보인다.

통일부는 지난 20일 북측이 제안한 고위급 군사회담을 수용하면서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 확인을 위해 별도의 고위급 당국회담을 추후에 제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통일부는 고위급 군사회담의 진척상황과는 상관없이 비핵화 회담을 제의하겠다는 방침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적절한 시기에 비핵화 회담을 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실상 비핵화 회담을 주도하게 될 외교통상부는 북한에 추가로 회담을 제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 통일부와 입장차이를 보였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23일 “북한에는 이미 비핵화 회담을 제의한 상태이고, 지난번 (통일부 대변인의) 언급은 우리의 제의를 상기시킨 것”이라면서 “북한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6자회담 재개 이전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우라늄 농축프로그램(UEP)문제를 상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안보리 상정은 국제사회 차원에서 대응해야 할 문제라는 뜻이지만, 반드시 안보리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순서를 꼭 그렇게 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설사 우리가 북측에 핵문제 진정성을 요구하며 회담을 제안하더라도 북한이 이에 응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북한은 비핵화 문제를 북·미 간의 사안으로 보고 있고 곧바로 6자회담에서 논의하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 교수는 “미국이 ‘선 남북대화·후 6자회담’이라는 논리로 북한에 압박 메시지를 보낸다면 남북이 핵문제를 논의할 수는 있을 것”이라면서 “그러더라도 남북은 원칙적인 수준의 합의밖에 하지 못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2일 미·중 정상회담 소식을 전하면서 ‘미·중은 북한이 주장하는 UEP에 대해 우려를 표시한다’는 내용은 생략했다.

한편 알렉세이 보로다브킨 러시아 외교부 아태담당 차관 겸 북핵 6자회담 러시아 측 수석대표가 오는 28일 방한한다고 외교통상부가 이날 밝혔다. 보로다브킨 차관은 방한 당일 위성락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회담 및 만찬을 갖고 북핵문제 현황 및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이번 방한에는 러시아 측 6자회담 차석대표인 그리고리 로그비노프 북핵담당대사가 수행한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