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한발 뒤로… G2 일단 ‘협력’ 훈풍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4일간의 미국 국빈방문을 마치고 지난 22일 귀국했다. 후 주석과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의 이번 정상회담은 중국이 본격적으로 주요 2개국(G2)로서 미국과 함께 세계를 운영하는 한 축을 형성했다는 사실을 증명한 ‘세기의 이벤트’였다. 소련 붕괴 이후 20여년간 유일 강대국으로 군림하며 세계의 경찰국가를 자임해온 ‘팍스 아메리카나’ 시대의 종언이기도 하다. 달라진 지구촌의 역학구도는 우리에게 위기이면서 기회이다. 힘의 이동을 똑똑하게 분석해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G2시대를 확정한 이번 미·중 정상회담 이후의 풍향계를 짚어본다.
2009년 11월 오바마 대통령 방중 당시 채택한 공동성명에는 한반도 문제가 141자에 불과했지만 이번엔 302자로 배 이상 늘었다. 홍콩 봉황위성TV의 정치평론가 정하오(鄭浩)는 “한반도 문제가 동북아 및 글로벌 안보이익은 물론 양국의 공동이익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는 방증”이라면서 “이번엔 특히 북한 우라늄 농축프로그램에 대한 우려 등 비교적 자세하고도 분명한 어법이 등장했다는 점에서 한반도 문제를 다루는 양국의 자세 변화가 읽힌다.”고 분석했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 공동성명의 표현을 분석해 보면 외견상 중국의 변화가 두드러진다. 정상회담 전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에 대해 “명확하지 않다.”며 판단을 유보했던 중국은 며칠 만에 ‘북한이 주장하는’이라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우려 표명’에 동참했다. 북한의 추가도발 억제와 관련해선 공동성명에 명기되진 않았지만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추가도발은 안 된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주장에 후 주석이 의견을 같이했다고 오바마 대통령이 기자회견장에서 공개했다. 6자회담 일변도에서 벗어나 남북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미국 역시 지금까지와는 달리 6자회담과 9·19성명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등 중국의 변화에 화답하는 모습을 보였다. 바야흐로 한반도 문제와 관련, 미·중의 협력이 본격화된 듯한 양상이다.
이번 회담이 G2시대 양국관계의 정립이라는 큰 틀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당연한 귀결이기도 하다. 실제 미국은 중국의 굴기(우뚝 일어섬)를 인정했고, 중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역할을 긍정했다. 중국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진징이(金景一) 베이징대 조선문화연구소장은 “이번 정상회담은 동북아에서 적어도 향후 10년간 중국과 미국의 관계를 설정하는 중요한 자리였다.”면서 “아·태지역에서 양국이 협력적 질서를 구축한 것은 한반도 문제 해결에 있어 훈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미·중은 더 이상 불안정한 변수가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와 안정에 상수(常數)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일시적 봉합에 불과할 뿐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정권교체기에 안정적 대미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필요에 의해 중국이 한반도 문제 등에서 일시적으로 양보했을 뿐 중국의 힘이 커질수록 한반도 해법 등을 둘러싼 양 강대국의 충돌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중국을 상대로 보다 적극적인 역할과 협력을 주문하고, 중국은 북한 쪽에 기울며 한반도 안정을 강조하는 본래의 그림이 재연될 수 있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부시 행정부 시절 백악관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을 지낸 마이클 그린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은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정상회담은 지난 1년간 매우 거칠었던 군사적 사안이나 북한, 인권 등의 문제를 안정화시켰지만 적어도 향후 수년간 양국 관계를 복잡하게 할 구조적인 문제는 풀지 못했다.”면서 “환율 문제 등이 계속 돌출될 수 있고 한반도 문제를 포함한 다른 사안들도 언제 또다시 충돌할지 모른다.”고 말했다.
한반도 안정에 방점을 찍는 중국의 대 한반도 정책 골간이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G2시대에도 여전히 한반도 문제가 양국 간 갈등의 변수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그런 점에서 미·중 간 협력의 건강성이 관건이 될 듯싶다. 이와 관련, 칭화대 국제문제연구소 류장융(劉江永) 교수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상호 존중의 원칙을 바탕으로 양측이 아·태지역에서의 건설적 역할을 서로 인정한 것은 정치적 신뢰를 쌓는 데 있어 필수적인 한 걸음을 내디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베이징 박홍환특파원 stinger@seoul.co.kr
2011-01-24 6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