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 군사회담 반응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미·중 정상회담 직후 남북대화 재개 조짐이 구체화되고 다음 주 때맞춰 제임스 스타인버그 미 국무부 부장관이 한국·일본·중국을 방문하는 데 대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면서도 다수는 이런 긍정적인 신호들이 곧바로 대화국면으로의 전환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봤다.

많은 미 전문가들은 지난 19일 미·중 정상회담 직후 발표된 공동성명에서 중국이 처음으로 북한의 우라늄농축프로그램에 우려를 표시한 것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중국의 대북정책이 지금까지보다는 강경해질 것임을 예고한다는 것이다.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 겸 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한국연구실장은 “(중국이 미국과 함께 북한의 우라늄농축프로그램에 우려를 표시한 것은) 앞으로 6자회담에서 중국이 미국과 입장을 같이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도 중국이 북한의 우라늄농축프로그램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것은 분명히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다만 “중국이 우려는 표시했지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면서 성급한 낙관론을 경계했다.

또 북한에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조치들을 촉구한 공동성명 대목에 대해서도 미국과 중국, 한국, 북한 등 6자회담 관련국들이 서로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며 6자회담 재개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국무부 북한 담당관을 지냈던 케네스 퀴노네스 박사도 앞으로 6자회담 재개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에 대해 그렇게 단정하긴 힘들다고 반박했다. 그는 만일 남북 군사회담이 잘된다면 6자회담을 재개하기 쉽겠지만 그러지 않을 경우 6자회담 재개도 어렵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남북한은 지난 몇 주 동안 공개적으로 남북대화 재개 문제를 논의해 왔다.”면서 “이와 별도로 물밑 접촉에서 대화를 재개하기로 합의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이번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선회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폴 챔벌린 CSIS 연구원은 오바마 행정부가 지금까진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최근에는 북한 핵 문제에 당장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더라도 북한과 대화를 갖는 편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연평도 포격에 대해 북한이 사과할 것인지는 주된 관심사다. 이와 관련, 조지워싱턴대학 그레그 브레진스키 교수는 “한국 정부가 바라는 수준이 될지는 알 수 없지만 북한이 연평도 공격과 관련해 모종의 유감 표명을 할 공산이 있다.”고 조심스레 전망했다. 반면 챔벌린 연구원은 북한은 극히 형식적인 수준에서 유감을 표명하는 데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워싱턴 김균미특파원·서울 강국진기자

km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