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연평도 묶어서 하나… 둘째는 비핵화 진정성 확인

“북한과 대화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3개가 아니라 2개다.”

“남북 간 대화 조건 3가지가 모두 충족돼야 하냐.”라는 질문에 통일부 고위관계자가 18일 한 말이다. 이 관계자는 “천안함과 연평도가 하나이고, 비핵화가 둘째다.”라고 강조했다.

●北, 천안함 사과 가능성 거의 없어

대화를 위한 구성 요건은 차이가 없지만 그동안 언론 등에서 ▲천안함 ▲연평도 ▲비핵화 등 3개 조건을 말해왔던 것을 2개 조건으로 바로 잡은 것이다. 통일부는 지난 11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서 ①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 및 추가도발 방지에 대한 확약 ②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 확인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통일부 안팎에서는 3개 조건을 혼재해 사용해왔다.

대화조건이 3개일 때와 2개일 때의 차이는 무엇일까. 북한이 3개 조건을 모두 받아들여 대화에 나설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그동안의 북한의 입장을 볼 때 천안함에 대해서는 사과할 가능성이 거의 없고, 연평도 폭격은 “민간인 사망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정도의 입장을 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연평도 민간인 사망에 대해서는 사과하는 한편 서해긴장 완화를 위해서는 6·4합의서와 2007년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서해평화협력위를 구성하자는 이원화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비핵화 문제는 대화를 하더라도 결국 6자회담에서 논의하게 될 부분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진짜로 북한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면 3개 조건을 고수하기 보다 천안함과 연평도를 하나로 묶어 문제를 풀려고 하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나온다. 우리 정부도 3개 조건을 고수하다가 남북대화가 끝내 재개되지 않을 경우 주변국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에 퇴로를 열어주면서 사과를 받고 대화를 시작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이다.

●“北에 퇴로 열어 대화재개 긍정 기능”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미·중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다르겠지만 남북에 대화를 촉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화의 여지를 열어놓은 것 같다.”면서 “남북대화를 풀어가는 데 긍정적으로 기능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 대화의지 없어 무의미” 지적도

반대 전망도 나온다. 양무진 교수는 “우리 정부가 대화의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조건의 개수는 큰 의미가 없다.”면서 “비핵화 문제는 6자회담에서 논의될 문제이고, 한반도에서 다룰 문제는 천안함과 연평도 포격이라는 뜻일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통일부는 “천안함, 연평도, 비핵화가 모두 선결되어야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천안함, 연평도, 비핵화를 직접적으로 언급해 대화를 제의하지 않으면 우리도 대화에 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