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의 멜라트은행 서울 지점이 북한의 무기수출 자금 통로로 이용됐다는 의혹이 위키리크스를 통해 불거지자 금융당국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지난해 대이란 제재에 동참하면서도 이란과의 외교 관계 악화를 고려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조치를 취했던 터라 이번 의혹이 일파만파로 번지면 자칫 비난 여론이 집중될 가능성이 다분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7일 “이번에는 북한이 걸려 있어 지난해와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면서 “일단 범죄 행위에 대한 단서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은행 국내 지점도 인허가를 받고 영업하기 때문에 국내 법 적용 대상이다. 때문에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지점 폐쇄까지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에 대한 제재가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이 북한의 무기 매매 대금인줄 알고 계좌 개설이나 송금 편의를 제공했다면 제재가 가능하지만 이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다.

앞서 미국 정부는 2009년 9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이란 제재조치 결의 뒤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이 이란의 핵프로그램 활동과 관련한 물품 구입대금 결제 창구로 이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자금 동결과 폐쇄 등의 고강도 조치를 우리 정부에 촉구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9월 이에 동참키로 하고 10월 11일부로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에 대해 2개월 영업정지의 제재를 취한 바 있다.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은 영업정지가 풀린 뒤 현재 1개월 이상 지났지만 4만 유로 이상 신규 거래를 한번도 신고하지 않는 등 사실상 영업정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